【새롬세평(世評)】국방백서에서 사라진 북한=주적개념… 북한의 핵 인질로 사로잡힌 국민의 적은 과연 그럼 누구란 말인가?
- 군(軍)은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
【새롬세평(世評)】국방백서에서 사라진 북한=주적개념… 북한의 핵 인질로 사로잡힌 국민의 적은 과연 그럼 누구란 말인가?- 군(軍)은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敵)'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심지어 군사 대응의 초기 단계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이라는 개념도 사라졌다.
바로 우리 코 앞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공격, 테러 위협등 북의 상시적 군사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는데도 '적' 개념을 소멸시켜가며 셀프 무장해체한 것은 군의 대북 대응력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난 해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핵 도발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미국 NBC방송은 최근 현재 속도라면 2020년에 핵탄두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때마침 주일 미군사령부는 지난해 말 제작한 동영상에서 북한을 중국·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의 3개 핵보유 선언 국가로 분류했고, 주일미군은 북한이 핵무기를 15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할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한반도 위기는 더욱 증폭 되고 있다.
한 술 더 떠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핵 문제 언급을 피해가며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속셈까지 드러냈다.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려는 김정은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북핵의 인질로 삼고 있는데 우리만 '적' 표기를 삭제한 것은 마지막 보루인 '안보의 벽'을 스스로 허물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 가관인 것은 적 표현 삭제에 대해 최근 달라진 남북관계를 고려했다는 국방부의 답변이다.
외부의 위협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위하려는 본연의 의무는 방기하고 정치적 고려 차원에서 적 표현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국방부인지 헷갈린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있다.
평화로운 시기 일수록 안보의식 강화라는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남북 대치국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차하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할고 적의 개념은 소멸되고 안보의식까지 사라진다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가 분석한 북한군 규모는 128만명으로 우리 군의 2배에 달하고 특수작전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특수전 능력을 강화 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 만큼 안보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다.
우리 국군의 전력이 북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모호한 적 개념과 가상의 적 소멸로 안보의식까지 흐릿해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건 몰라도 안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적과 아군의 개념은 분명해야 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적은 존재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다는 점이다.
군(軍)은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 할 수 있는지 가능한 모든 상황에대해 철저히 대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준비태세까지 마냥 손 놓고 뒷 짐 지고 바라봐선 안 된다.
안보는 '최선'을 지향하되 반드시 '최악'에도 대비를 철저히 해놔야 국가도 국민도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다.
국가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있어도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 할 수 없다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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