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탈원전 중단 없다.
자유한국당,"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사재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
문 대통령,탈원전 중단 없다.자유한국당,"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사재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정부의 탈원 정책에 대해"에너지 정책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탈원전 중단없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진 것이다.
이날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신한울3.4호기 공사중지로 원전 관련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있다"며"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원전산업의 특성상 한번 무너지면 복원이 불가하다"고 공사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현재건설중인 추가 원전5기가 더 준공되면 전력예비율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며"에너지 정책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분야서 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정부는 계속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자유한국당은 16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천억∼6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 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 축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反)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시중에는 소위 '태양광 마피아'를 먹여 살리기 위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꺼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떠돈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공사재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논의·결정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 철학·기조가 바로 서 있지 못한 데, 이번 기회에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독립적, 중립적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송영길 의원도 가세했다.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하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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