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비료 납품사업“4억 981만원 수익금... 결산서 11억 5815만원 상당의 손실”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19/02/01 [11:29]

고엽제전우회 비료 납품사업“4억 981만원 수익금... 결산서 11억 5815만원 상당의 손실”

이준화 기자 | 입력 : 2019/02/01 [11:29]
▲     ©사진제공=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체결한 포항 농업자원사업소의 비료 납품사업 관련 매출총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전입금(이하 커미션)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와 중앙회가 지난 2013년부터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규산질 비료 납품사업’과 관련 매출총액의 커미션 5%중 1%에 달하는 금액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금액은 지난해의 경우 89억 1,700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졌기에 약정된 커미션은 4억 900만원에 이른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충북지부 수익사업과 관련된 8가지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부추실은 충북지부의 비리와 관련해서 “본 단체가 운영하는 부정비리고발센터에 2018년 7월 14일 접수된 사건 중에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8가지 비리사항 등 고발에 의하면 2012년부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규산질 비료 제조업’ 수익사업을 2014년 4월 15일자로 승인했다”고 말했다.

 

부추실은 이어 “고엽제전우회는 사업승인도 받지 않고 2013년부터 규산질 비료를 생산 납품하여 4억 981만원의 수익금을 받았으나 결산서에는 11억 5815만원 상당의 손실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약 5년간 36억 2,000만 원 이상의 커미션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 전우회에서는 충북지부에 몇 %의 금액을 5년간 지급했는지 공개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부추실은 또 “본건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8가지 비리 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질의한바 고엽제전우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답변하겠다는 회신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귀 전우회의 사무총장과 감사는 전 사무국장 A에게 ‘사건을 더 이상 확대하지 말아 달라’는 조건으로 충북지부의 임원 등을 모두 해임처리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추실은 또 “단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에 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을 하도록 지시 할 경우에는 전우회의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부추실은 그러면서 감사결과 요청에 대해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지난해 12월 24일 회신을 통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충북지부 감사 지시를 받고 2018년 11월 13일 당시 사무국장 A씨 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진술을 받아 국가보훈처에 회신한바 국가보훈처로부터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해당 내용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부추실은 아울러 “수익사업을 통하여 커미션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단체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다”면서 “충북지부 전 지부장 및 총무과장은 이미 사직하였으며 B부장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권리 또한 보장하여야 하므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확인이 될 시 바로 해임 조치할 계획이다”고 회신했다.

 

전우회 측의 이 같은 회신에 대해 부추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시 한 번 지난 1월 21일 국민신문고에 거듭해서 충북지부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보훈처담당자는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중간 회신을 2019년 1월 30일자로 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부추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지난해 8월 29일 “고엽제전우회 농업자원사업소의 매출총액은 2013년 40억 9,800만원, 2014년 64억 3,500만원, 2015년 88억 9200만원, 2016년 78억 5,100만원, 2017년 89억 1,700만원”이라고 회신했다. 또 이 기간 고유목적사업전입금(커미션)으로는 “2014년 2억 5,400만원, 2015년 3억 6,800만원, 2016년 3억 6,100만원, 2017년 4억 900만원”이라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부추실이 제기한 의혹은 "고엽제전우회가 농업자원사업소 운영을 법률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특정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리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 감사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한편 부추실은 지난 1998년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여 2000년 5월 행정안전부 제46호로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연간 3조6,000억 원의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비리 등을 밝힌바 있는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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