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조국(曺國)'에 매달리다 약발 다한 문 대통령 지지율…文 대통령의 '외사랑'은 조국(曺國)이 아니라 조국(祖國)이어야 한다.
- 이제 조국(曺國)을 마무리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조국(祖國)이 살 수 있다. -
【새롬세평(世評)】 '조국(曺國)'에 매달리다 약발 다한 문 대통령 지지율…文 대통령의 '외사랑'은 조국(曺國)이 아니라 조국(祖國)이어야 한다.- 이제 조국(曺國)을 마무리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조국(祖國)이 살 수 있다. -
2017년 5월 10일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이후 오는 11월 8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이른다.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둬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 좋으련만,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 앞에 놓인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 여론조사에서 81%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역대 대통령 지지율중 가장 높았으나 조 장관 임명 강행 이후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여론조사에서는 반토막 수준인 40%로 급전직하(急轉直下)했고, 일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급기야 30%대 초반을 기록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조국 일가(一家)에 대한 검찰 수사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국면에 접어들수록 하락세가 금방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임에 따라 국민의 염원과 바람은 '공정'과 '정의'는 물론이고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남달랐다.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망망대해에서 좌표를 완전히 잃고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상품이었으나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정책은 어느새 국민 세금을 들이붓는 '세금주도성장'으로 변질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0.04%)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공포가 엄습해오고 있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1980년 2차 오일쇼크와 1998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IMF가 전망한 2.0%에도 못 미치는 1%대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다.
외교 안보에 있어서 문 대통령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운전자'가 아닌 외톨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기는커녕 도리어 핵무기 보유국 지위로서 자리를 잡아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으며, 금강산 관련 시설 철거, 트럼프 대통과의 직거래 등 전형적인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협상, 남한 봉쇄)'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약발이 통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나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미·북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김정은을 향한 문 대통령의 '외사랑'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의 관계개선 또한 여전히 녹록지 않는 등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여있다.
두 달 넘게 이어진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조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빗나간 신뢰와 애정으로 대한민국은 두 동강이 났고, 국민의 자존심은 '휴지조각'처럼 너덜너덜해졌다.
또한,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자가 맞는지 진보좌파의 위선적인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이에 실망한 지지층과 중도층의 이탈로 인해 문 대통령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역풍을 맞은 것이다.
지금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민심은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갈라져 '조국 구속 촉구' vs '정경심 구속 부당'을 주장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보지 않고 '합법적 불공정'이라는 말로 면죄부를 준 문 대통령의 생각과 말이 번복되지 않는 한 사실상 '국민통합'은 물건너 갔다고 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과 이철희・표창원 등 초선 의원들의 릴레이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입에서는 '조국 지명 이후 지옥 맛을 봤다'라는 쓴소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는 등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제도 외교와 안보도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국사태를 매듭짓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레임덕 이슈'와 함께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염원과 바람은 지금 한결같다. 이제는 조국(曺國)을 마무리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조국(祖國)이 살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문 대통령의 '외사랑'은 조국(曺國)이 아니라 조국(祖國)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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