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은 9.18(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추경안의 지원방식과 통신비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보다 도움이 되고 절실히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 위기 이후 개인파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노래방, PC방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번 4차 추경이 소상공인에 대해 선택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지만, 지원방식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00만원, 200만원 수준의 직접적 지원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지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특별금리를 적용해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아니라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음 예산 편성 시 지원방식에 대해 정부가 더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국민 일인당 2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데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비유발 효과도 없는 통신비 지원은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다음달부터 현행 최고 90%에서 67%로 하향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현행 지원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면서,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러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에 대해 좀 더 탄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인천 라면형제 사고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서, 국가채무로 만든 이번 추경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빠진 곳 없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은 정부가 고칠 수 있는 시간은 지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정부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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