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700만불 피해 ATCC,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자 구제에 나서

' 허위 사업 내용rhk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미끼...주식 투자금 모집,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 과징금 12억 3천만원 부과 의결'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6/03 [15:14]

금융위원회, 2,700만불 피해 ATCC,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피해자 구제에 나서

' 허위 사업 내용rhk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 미끼...주식 투자금 모집, 증권신고서 미제출 혐의 과징금 12억 3천만원 부과 의결'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4/06/03 [15:14]

 


[시사우리신문=이준화 기자]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약 2,700만불의 피해자들의 구제 모임인 ‘ATCC 비상대책위원회(이하 ATCC비대위. 위원장 이영서)’에서는 직접 미국 코네티컷주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환부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 21일 한국금융위원회는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 등 적발’에서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 사업 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실체가 없는 주식 투자금을 모집한 회사와 임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및 고발하고,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을 환부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약 2,700만불의 피해자들의 구제 모임인 ‘ATCC 비상대책위원회(이하 ATCC비대위. 위원장 이영서)’에서는 직접 미국 코네티컷주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환부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ATCC비대위’는 부정거래를 저지른 ‘Ameritrust corporation’사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약칭.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가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 사업 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실체가 없는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에 대해 회사 및 회사 임원(주선인)에 대하여 과징금 12억 3천만원 부과조치 등을 의결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하여는 지난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2024.2.7 일, 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에서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하였다고도 하였다. 혐의자들은 투자자들을 속여 국내 투자자 2,700여명으로부터 약 2,700만불을 불법 모집하고 해외에 개설한 계좌로 이를 송금 받아 사적으로 유용하였던 것.

 

부정거래 주요 특징은 무인가 투자 중개업체를 동원하여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 하였고,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정부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였으며, 허위의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상장시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것이다.

 

증권위는 국내에서 투자설명회와 주식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금융 당국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적극적 공조를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 금액을 환부받게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본건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은 다음 그림표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meritrust corporation사의 한국 임원이라는 자(주선인)들은 중국 유명 로펌을 통해 중국 현물출자 부동산을 확인 했다며, 새로운 프로모션을 내세워 주식을 판매하고 있다고 ‘ATCC비대위’는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ATCC비대위’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의를 요할 뿐 아니라 이러한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공조 외에도 피해자들의 구제 모임인 ‘ATCC비대위’에서는 직접 미국 코네티컷주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환부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건 피해자들은 금융 당국이나 ATCC비대위에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해주기바를 바라며, ATCC비대위는 피해금 환부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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