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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한해 200억 규모의 건빵 및 햄버거식빵 군납과 관련, 군납업체들간 입찰담합을 통해 납품단가를 부풀린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담합을 주도한 A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방위사업청 공무원(사무관)을 체포하면서,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함량미달 저질건빵 생산업체 및 단속정보 제공 대가로 일정금액을 상납받은 현역 육군 중령 등 7명을 적발하여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경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추가범죄 및 기타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할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공무원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방위사업청 공무원(사무관) 이○○는 자신이 군납 건빵 및 햄버거빵 원가산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위를 이용, 원가산정이 높게 되면 납품단가가 상승되고 추가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며 낙찰이 확실시 되는 A업체에 접근, 원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총 5천만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 또한 뇌물수수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이 차명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주 배○○(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마치 A업체에서 사무실 임차를 위해 배○○에게 돈을 보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까지 만들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질 건빵 납품업체 적발
※ 방위사업청에서는 2009. 9월부터 쌀 소비 촉진 및 군납용 건빵 품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쌀가루가 혼합된 건빵 개선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A사는 구매요구서상 1회 반죽 시 쌀가루 및 밀가루 각 7포대를 혼합하여 건빵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가격이 싼 밀가루 혼합비율을 높여(밀가루 8포대, 쌀가루 6포대) 저질 건빵을 생산, 납품한 것임 건빵의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지정한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건빵 완성품에 대해 성분 분석을 하고 있으나, 기술상 문제로 완성품 성분 분석만으로는 배합비율을 알아 낼 방법이 없음에도, 발주처인 방위사업청 포함하여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어느 기관에서도 건빵 제조 시 배합 비율 준수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있어, 저질 건빵 생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패한 햄버거식빵 납품을 묵인한 현역 중령 등 적발
※ 부패한 햄버거 식빵 발견 시 전량 반품 조치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해야 함에도 묵인하고, 해당업체 대표에게 부패한 햄버거식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해 주면서 이를 빌미로 금품 요구 및 수수 건빵 및 햄버거식빵 입찰담합한 9개 업체 대표 등 10명 입건 2010년 및 2011년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각 군수지원사령부 관할 각각의 지역 건빵 및 햄버거식빵 입찰에서, 한국○○조합 및 조합 회원사인 A사 주도하에, 1개 지역은 B사 등 군소업체, 나머지 3개 지역은 A가 낙찰 받기로 모의하고 응찰가격을 사전에 알려주는 등 1회 입찰 시마다 업체별로 낙찰 받을 지역을 배분하고 서로 입찰들러리를 서 주는 방법으로 담합하여 15회에 걸쳐 낙찰가격을 높여 약 6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9개 업체대표 등 10명을 입건하였다. ※ 정상적인 군납 경쟁 입찰의 경우 원가대비 86-87%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군납 업체들은 각 지역별 입찰에서 낙찰 받을 업체 및 업체별 응찰 가격을 미리 정하여 두고, 정상 경쟁 입찰 대비 최고 8%이상(원가대비 94%) 높여서 응찰하는 등 입찰담합을 하는 방법으로 2010년～ 2011년 약 6억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여 동액 상당의 국고가 손실된 것임. 추가 뇌물수수혐의 수사예정 경찰은 피의자가 추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여죄수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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