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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에너지자원실장입니다.
원전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혁신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혁신방안은 최근 발생한 품질서류 위조사건을 계기로 한수원을 지속적으로 쇄신하고, 원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전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정비·운영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원전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요 내용은, 한수원의 조직 혁신과 인적 쇄신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작년에 발생한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의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책임소재를 철저히 파악해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금품수수 이런 등의 비리행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체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못한 감독 기능 소홀, 또는 업무태만, 무능 등등에 대해서 책임자를 가려내서 문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의 수요를 확대하고, 능력 있는 내부인사를 발탁하는 등 인적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 조직 내의 사기저하의 원인인 학연·지연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승진제도를 구축하도록 한수원에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품질서류 위조서류 관련해서 한수원에 전반적인 품질 관리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수원 조직의 기능 조정 및 개편을 요구하였습니다. 발전소 내의 품질관리와 감사기능은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정비부서는 원전의 설비관리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와 지역본부 간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조직개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원 본사조직을 슬림화해서, 본사는 설비 건전성 관리, 품질 관리, 지역 협력, 원전 사후처리에 대해서 핵심기능으로 재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사건들이 안전절차와 지침 등 약속된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점을 감안해서 원전 안전문화증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절차서를 체계적으로 개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재발방지를 위한 원전품질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위사건은 발전소에서 구매하는 5억 원 미만의 소액부품구매와 두 번째로 원제작사에서 대리점, 또는 한수원으로 납품하는 다단계의 납품구조, 또 수의계약 구매에서 주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발전소 내의 구매기능을 원칙적으로 폐지해서 모든 구매 관련 업무는 본사에서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성 관련된 Q·A 등급의 설비·부품에 대한 대리점 구매제도를 최소화하고, 수의계약 역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품질관련서류는 원칙적으로 한수원이 직접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납품사가 제출한 서류는 한수원이 직접 위조여부를 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해외기관에 의존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을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 확대해서 품질관련 위조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또, 한수원의 품질관리, 설비점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설비·운영 점검에 관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원전의 품질관리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지, 한수원의 원전 정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는지를 체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점검에 관한 절차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납품비리,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을 통해 한수원의 기자재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운영하여 긴급구매제도와 같은 인적 개입요소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자재 구매를 표준화하여 철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정비 및 운영에 있어서 안전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전 이용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운영과 정비에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획예방정비의 주요 점검항목과 정비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전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빨리 설비를 교체해서 재가동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행을 고쳐서 원전 고장의 정확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대책, 또는 고장 난 원전을 정비하고, 이러한 고장이 타 원전의 정비에 반영하는 등의 고장처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전의 설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민의 참여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원전운영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은 지역주민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채널인 운영협의회를 지역본부별로 설치해서 발전소 운영 및 지역 협력사안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지경부는 현재 각 발전소별로 설치·운영중인 지역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상시적인 감시권한을 확대해서 주민감시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전지역 지원사업의 추진절차 상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내용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체감형 사업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울러, 원전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지경부가 원전정책 주무부처로서 일반적인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경부에서는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금번 혁신방안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국제 제3기관에 의한 점검,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채널인 운영협의회 설치, 이러한 혁신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제정해서 관리·감독을 체계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근 원전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번 대책발표와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계획예방정비기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이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중첩 공정 등을 폐지해서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중첩 공정이라는 용어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한수원 설비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첩 공정이라고 하면, 동시에 패럴하게, 병렬로 진행하는 공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간에 인력의 집중도가, 특정 작업의 집중도가 곤란한 경우의 공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OH(Overhaul)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에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소 특성에 따라서 OH 기간은 다양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제는 예를 들면, 심야에, 취약시간 내의 작업을 최소화 하는 등 이런 방법에 의한 것을 고려해서 기간을 조금 더 충분히 여유를 갖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나 숫자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 *** 한 발전소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안전 최우선 정비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영광 6호기 관련해서 재가동 때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던 것과 원안위와 안전원 쪽에 물어보니까, 문제가 된 부품 중에 일부는 교체하지 않고 땜빵식으로 고쳐서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발표 내용과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 원안위의 보도자료를 보셨습니까? 원안위 보도자료에 보면 영광 5호기에 대해서 재가동 승인을 하는 위원회를 열었을 때, 영광 6호기도 6호기의 조사단 조사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그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한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고, 그 내용 자체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안위 할 때 그 내용이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의 어제 보도해명자료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원안위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질문> 그런데 거기를 봐도 보고서 채택 후에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다 나온 상황입니까? 6호기까지 다? <답변> 그렇습니다. 5호기의 조사보고서는 12월 30일에 채택이 되고, 6호기의 조사보고서는... 31일에 조사단에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이상하다고 그러면 이상하고, 하여튼 원안위 보도자료를 한 번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되어 있고, 날짜순으로 찾아보시면 되어 있을 것이고, 부품이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썼다는 것은 원안위의 조사단 내용을 보시면, 문제되는 부품은 전부 다 교체했으니까,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런 식의 말씀은 좀 굉장히... 3호기와 혼돈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지난해 발생한 품질서류 위조사건 관련해서요. 사실은 해외 인증기관한테 국내 업무 대행을 받은 대행업체가 사인해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국내의 인증기관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하시겠다는 것인지, 각 부분마다 인증하는 기관이 다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기관을 선정하실 것인지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행기관의 위조라기보다는 대행 관계가 정확히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행업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구매를 해 주는 대리점으로 표현을 합시다. 거기에서 위조가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한수원이 한수원 자체 인증과 12개 해외기관의 품질검증, 데디케이션 인증을 쭉 사용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포함해서 국내 인증기관도 데디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국내 인증기관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답변> 산업기술시험평가원, 기계연구원 그런 곳 정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원전사업자 운영지침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전사업자 운영지침, 원전운영에 관한 한수원 지침이나 별도 내부 규정 같은 것은 없는 상태에서 됐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한수원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 이런 여러 가지 체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수원이 자체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해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맡겨두기 보다는 정부가 일정기간은 개입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과 별도로 원안위에서는 기존과 같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감독체계를 조금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저번에 원안위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그것과는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원전운영, 지역협력, 또 국제기관에 의한 점검, 이런 것 등을 한수원에 맡겨두기 보다는 정부가 관리감독 기능을 행사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제도화하기 위해서 사업자 운영지침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품질보증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수조사를 안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답변> 지금 원전운영 자체가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구매한 품질보증서의 전수를 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들이 취약한 분야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구매해온 것들을 전부 다 품질수요가 맞는지, 틀린지 위조여부를 검증한다는 것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전수조사 하는 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해 납품 관련된 문제에서 보면, 워낙 원전부품이 너무나 많아서 직원들조차도 잘 모르겠다,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당시에 영광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품질검증서를 입찰, 구매시방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감사원인가, 아니면 다른 쪽, 원안위 쪽에서 지적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자체가 아예 품질검증서가 이 부품에는 필요하다, 구매시방서에 입찰할 때 공고해야 된다는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워낙 부품이 많다보니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은 부품을 어떻게 다 그것을, 교육문제 등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답이 없긴 한데요. 두 번째, 대리점 없앤다고 하는데, 원전부품자체가 수입품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런데 수입품 같은 경우가 아직 많은 상황에서 대리점을 없앨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부품이 예를 들어서 Q등급에서 S등급으로 내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Q등급으로 관리해온 품목들이 있었고, 금번 위조사건에서도 보면 품질검증서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것 등을 붙인 것으로 봐서, 한수원의 구매 담당한 직원들이 부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수원은 그것을 굉장히 전산화해서 각 부품에 대해서 부품을 입력하게 되면 부품에 대한 스펙, 구매시방서, 이런 것 등등이 다 나오도록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러한 것들의 재고와 운영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는 BPR시스템을 새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작업이 되면 그러한 일들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수입품이,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 대리점 없앨 수 있느냐... <답변> 그렇습니다. 이것이 워낙 부품들이 많고, 또 작은 부품들은 국내에서 생산 안 하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구매대행 에이전트 운영을 통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수원은 가급적 원제작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게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품질검증서는 해외 인증기관에서 직접 받고, 대행회사가 제출한 품질검증서는 직접 전수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한수원 본사 조직을 슬림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력감축이나 그런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력감축보다는 사실상 한수원은 지금도 인력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계속해서 원전을 짓고 있고, UAE에 건설되는 원전의 진행 상황을 봐서 인력들을 더 뽑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감축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기능이 지금 본사조직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 발전소에서 사장한테 바로 직접 보고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본사에 많은 조직들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스태프 기능으로서 사장을 보조하면서 발전소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어머니가 많은 감독부서를 대폭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한과 책임에 맞게 각 발전소들을 본사조직에 라인으로 통합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 조직 내에 많은 불필요한 기능들을, 조직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원전 문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한수원 조직 개편, 인적 개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만 한수원은 조직이 안정되고 인적이 개편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너무 정부에서 한수원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나 인적 개편을 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답변> 지나치게 관대하다, 글쎄요, 그것이 정부의 감독권한의 한계도 있고, 또 지난 3월, 4월의 대책을 발표할 때도 한수원의 외부 수혈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들이 작업을 해서 외부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 몇 사람이 들어가서 조직을 바꿔놓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또는 저런 조직문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을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한수원 내부의 반발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사장님과의 경영계약이나 이런 것에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집어넣어서 사장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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