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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기후대기정책과장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 현황, 미세먼지 발생은 기본적으로 국외오염원, 국내오염원들이,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결합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금년도 초에 북동부 공업지역에서 대기오염 지수가 작년도 대비해서 약 40% 증가했고,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PM2.5의 농도가 993μg/㎥, 금년 1월입니다.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WHO 권고기준 25μg/㎥의 약 40배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올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스모그 일수도 4.7일로 52년 만에 최다라고 중국 기상국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 표현을 봤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팔을 뻗었을 때 내 손이 보이지 않는다, 또는 옆에 연인의 손을 잡고 가는데 연인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중국 북동부 지역에 스모그 현상이 심하다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현황 미세먼지 PM10은 그동안 우리들이 수도권 특별대책 같은 것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옴에 따라서 많이 기준 이내로 들어왔습니다. PM10의 환경기준이 50μg/㎥인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1까지 떨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동차에 오픈카가 나오고, 야외 카페에서 차를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하면 2배 정도 여전히 높고 있어서, 제2차 수도권특별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고농도 사례는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부분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것이 고농도 사례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몇 회 발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PM10의 1일 기준이 100μg/㎥입니다. 100μg/㎥을 12시간 이상 계속 초과한 사례를 보면, 금년도에 수도권에 19회가 발생되어서 전년도에 3회 발생한 것보다 굉장히 높다는 것이 나타나서, 이 표가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발생 원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기오염의 큰 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배기가스이고, 또 하나는 공장 같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동차 부분에도 방지기술들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 사업장도 배출허용 기준을 계속 강화해서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만, 중국은 아직도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석탄의존도가 70% 정도 되고 있고, 자동차의 오염배출 수준도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할 때,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배출원을 파악해서 오염원을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은 우리들이 오염원을 직접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대안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기질 예보시스템 도입을 하기 위해서 2013년 2월에 법을 개정해서 시행을 했고, 이것이 원래 대기오염 예보제는 1년 동안 그 기간을 거쳐서 2014년 2월에 예보제가 시행되도록 법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불안한 감이 있고 해서 ‘시범예보’라는 이름으로 먼저 금년 8월 30일부터 선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본 시범사업 되기 전에 우리들이 하면서 최근에 중국 문제가 더 거세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들은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우리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우리 기상청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오염원 관리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보 부분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접근성 모델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투자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 사업이 되면서 투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미국의 NASA나 EU에 있는 마르코 폴로 같은 경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국제공동연구를 지금 참여해서 그런 노하우나 기술이나 투자현황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 자립력 제고를 위해서 환경위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갈 것이고, 저감기술은 환경부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BAT기술을 도입하는 등 해서 관계 기술들도 계속해서 앞서 나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중국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고 중국과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정치적, 외교적 노력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초에 환경부 장관도 ‘한·중·일 삼국 장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정책대화라고 하는 회의체를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일본과 중국이 흔쾌히 승인이 되어서 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의 첫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에다가 ‘협의체 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당장 중국 국내의 스모그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그 대책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국내 대책에 올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9월에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 같은 것을 발표하고 지금 중국이 스스로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일정 정도 국내 대책이 정리되면 한국과 일본하고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약간 시간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그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질문한 것이 정책 대화를 할 때 한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들이 생각한 것은 일단 중국이 우리들보다 환경방지기술 같은 것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은 천연가스 버스 보급기술이나 친환경 자동차 보급기술이나 또는,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강화 방지기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을 지원이나 협조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중국에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에서부터 협력을 해 나갈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중국의 배출허용에 대한 자료 공유나 또는, 중국이 앞으로 예보제를 하게 되면 중국의 예보제하고 우리나라 예보제하고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 그림을 가지고 우리들이 중국하고 협력을 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상 질의·답변은 우리들이 그냥 생각을 해서 도움이 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또 추가 질문 하시면 저하고 기상청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예보는 원래 2014년 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시범예보’라는 이름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예보 등급은 5등급으로 해서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고,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예보하는 대상을 ‘약간 나쁨’,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우리들이 지금 거기에 ‘약간 나쁨’ 표에 보면 81에서 120으로 되어 있는데, 100이 우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준 앞이나 기준 약간 뒤에서 오면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보정보 확인하는 것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앱에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대기질 현황 그런 데에서도 실제 대기오염 현상들을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은 기상청의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잘 알려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 대기질 예보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기술이 뛰어난 국가들은 우리들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그런 점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같은 나라가 중간 단계 따라 가고,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곧 예보과를 만들어서 따라 올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국도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예측이 되나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성분분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정망들이 전진기지에 있습니다. 백령도나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측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입되는 이동경로에 대해서 우리들이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오는 오염물질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제도 도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보제나 이런 부분, 예보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경보는 실질적으로 오염농도나 수치가 점점 올라갈 때 일정한 수치가 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내리고, 그것보다 더 심해지면 경보를 내려서 즉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교통운행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보제도를 2015년 1월 이후부터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세먼지가 높을 때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생활수칙 같은 것은 그 밑에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표현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현황, 오염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점점 추세선을 보면 그동안 정부정책의 효과하고 대기오염 농도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농도 대기오염현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원에서부터 저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오염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한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오염원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2차 수도권 대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오염원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약간 문제가 됐었고, 언론에도 KBS로 제가 기억하는데, 나왔던 부분입니다. 중금속이 미세먼지 안에 들어 있다고 해서 실시간 공개를 왜 하지 않느냐고 해서 저도 목소리가 나왔는데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외로 하고요. 실제 측정하시는 분이나 과학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가 있고, 수동으로 해서 여과지를 가지고 성분분석을 분석기를 올려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다 그렇게 하는데,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저도 어디 가면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기관마다 제한된 범위나 조건들을 설정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되어 나온 결과들은 그 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우리들이 했고요. 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범예보, 본 예보, 그리고 PM10, PM2.5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하나의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해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법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3년 2월이고요. <질문> *** <답변>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왼쪽 그림에 연간기준 50㎍/㎥ 초과율에 대한. <답변> (관계자) 서울시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총 25개가 있습니다. 매일 측정을 해서 1년이라고 하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모는 25개소 곱하기 365일이 되겠고요. 분자는 그 중에서 날짜별로 해서 몇 개의 측정소에서 연간 기준인 50㎍/㎥ 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100을 곱해서 백분위를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면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측정소가 불광측정소가 있게 되면, 불광측정소는 1년에 365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하나씩이니까. 그 중에서 20일이 초과되게 되면, 365분에 20곱하기 100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25개 측정소에 다 누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반적으로 스모그가 나오게 되면, 100㎍/㎥ 초과하게 되면, 단기간에 내려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 기간이 길수록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12시간 동안 100㎍/㎥이 넘는 것이 얼마, 몇 회가 되는지를 1년 동안 한번 쭉 찾아보니까 연도별로 이런 횟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그러한 100㎍/㎥이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올해 와서 전반기에, 상반기에 특히 이러한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으로부터 영향이 심해지다 보니까, 강해지다 보니까 100㎍/㎥을 초과해서 12시간 이상 지속되는 횟수가 과거보다 증가했다는 것을 표로 한번,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정도를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별로 해서 거의 12시간, 예를 들어 36시간 지속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10월 초순에 그러한 에피소드가 지속됐다고 그러면 그때의 케이스를 하나로 봐서 하는 것이 되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날짜는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것은 하나로 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3일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오염도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값이 얼마다´라고 발표하거나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30~50%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도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황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졌고, 또 올해는 지금 최근에 스모그 때문에 높아지고 하는, 그런 편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특히, 우리들이 그런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중국의 배출원들이 어떤 사이클을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내 오염원들은 우리들은 캡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히 측정을 해 냅니다. 지금은 많이 축적이 되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 ´얼마다´ 하고 말씀을 확정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질문> *** <답변>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생성이 굉장히 복잡한데, 먼지형태로 연소 중에 나오는 것도 있고, 먼지가 아닌 가스, 황산화물·질소산화물 가스가 나와서 대기 중에서 물리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대기 중에서 먼지로 바뀌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미세먼지 양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날 대기의 농도가 온도가 올라가느냐, 습도가 많으냐에 따라서 미세먼지의 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예,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30~50%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60%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케이스를 그렇게 연구해 보면 60%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맞다, 틀리다’ 국가가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확실한 입장을 가지는 것이 더 비과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물리화학적 변화나 중국과 우리나라의 국외오염원의 문제나 이동경로나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이 다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확정적으로 ‘얼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중국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배출량의 산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정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내 배출원 같은 경우에는 캡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점오염원이나 이동오염원, 면오염원해서 얼마만큼의 대기오염이 배출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증가추세나 매년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확실한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하다보니까 작년 배출량이 다르고, 올해 배출량이 다르고, 또 내년 배출량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배출량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것을 모델이나 아니면 향후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중국의 모니터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 497개의 측정망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준성 오염물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그러한 배출량과 농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배출량도 불확실하고, 농도 자체도 불확실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몇 퍼센티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자체를 예측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 과장님께서 그것을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몇 퍼센티지 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비과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말씀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을 하고, LTP해서 3국이 공동연구하는 연구사업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것인데, 최근에 얘기된 것이 SOx(삭스)나 NOx(낙스)같은 경우에는 30%~40%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된 것이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가변, 변화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떻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 *** <답변>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한·중·일 과학자들이 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한·중·일 공동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나온 것이 SOx(삭스)와 NOx(낙스)의 경우는 30%~40%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배출량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중국에서 배출량이 마찬가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국내배출하고 중국배출이 일부 합쳐진 혼합형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출만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100이 넘는다든지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마침 그런 단계에서, 배출량이 존재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 국내에 혼합고(Mixing Height)가 낮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씨가 굉장히 꾸물꾸물 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체가 되어서 배출량이 정체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확산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니까 같은 농도라고 해도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 전체적인 바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북방구의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을 때 중국으로부터 마침 농도가 높게 되면 그러한 농도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와서 국내배출과 같이 혼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혼합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서 대기오염물질이 확산이 잘 안될 때는 더 폭발적으로 농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작년 상반기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더 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농도가 높아졌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정체가 됐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혼합고가 우리가 보통 날씨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밤사이에 차가워졌던 지면이 따뜻해지면서 그것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오염물질이 그만큼 쫙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상 상으로 해서 혼합고가 낮아져서 지면이 제대로 데워지지 않게 되면 이것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같은 배출량을 가지고 더 많은 농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기류의 바람이 작년대비 올해 조금 늘어났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중국 농도의 현황하고 올해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농도보다는 올해 농도가 높았다는 것, 그런 세 가지가 같이 엮여서 이번 상반기의 농도를 향상 증가시켰을 것으로 우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계절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름이나 이런 때에는 아무래도 강수의 효과에 의해서 많이 오염물질이 나온다 하더라도 씻겨 내려가고,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확산이 되어서 날아가는데,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난방을 시작하게 될 테고요. 이번에 중국에서 배출량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치게 된 이유도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10월 중순부터 난방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1월 15일부터 북경지역에서 난방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석탄이나 화석연료 이러한 석유와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될 테고요. 또한, 겨울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 배출량의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 자체에도 난방의 연료에 의한 배출량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여름이나 가을철보다는 앞으로가 더욱더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나오고 있는, 대기환경연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월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래프만 딱 그려봐도 여름에는 뚝 떨어졌다가 봄이나 여름에는... <질문> *** <답변>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13년도를 봤을 때 1월부터 10월까지의 평균을 보게 되면, 대략 40~50정도 평균 정도가 나오다가 이런 스모그 때가 되게 되면 거의 100을 초과해서 올해 1월이나 이럴 때에는 150에서 200 가까이도 올라가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보시려면 아무래도 우리 환경부에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기환경연보라는 것을 보시면, 대략 월별로 어떠한 농도의 추세를,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가를 잘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월 평균치는 아니고요. 스모그 때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약간 나쁨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올라갔죠. <질문> *** <답변> 맞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대응하는 대응책이 결국은 경보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질문·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예보제는 당일, 내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경보제라는 것은 이제 실제 농도가 일정 농도 수준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하루 농도는 80이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아침에 130, 140 올라갔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루 농도가 80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경보제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농도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을 때 회피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경보제와 예보제의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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