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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씨티은행 및 SC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에서 약 127만 건,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로부터 무려 1억 400만 건(중복 포함)의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2,500여 만명 대부분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사용한도금액, 신용등급, 주거상황까지 최대 19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해당 금융기관에서는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정보유출을 최근 검찰수사 이후 통보받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의 무신경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현대캐피탈⋅IBK 캐피탈에서 작년 저축은행⋅한화손해보험⋅메리츠 화재 등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수만 건, 많게는 수십만 건의 정보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다. ‘기관 주의’ 경고장 하나에 최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해 처벌하는 시늉만 한 것이었다. 물론 금융기관의 CEO가 책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기관은 물론 감독당국과 그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제재와 문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가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본인 카드가 부정사용 될 것이란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뛰는 금융사 위에 나는 정보이용범들이 있으니 국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해당 금융기관과 당국은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피해가 있을 경우 모든 고객들에게도 응분의 피해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안의 엄중함과 확고한 재발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주관하의 청문회가 시급하다. 2014. 01. 20. 새정치 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 국회의원 송호창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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