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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15일 오전 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감사원은 청와대 답변서를 공개하라'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감독실태 감사 전문 그 어디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10일과 13일 실시한 국회의 세월호 감사관련 문서검증 과정에서도 청와대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다. 감사원은 대통령께 주요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청와대 감사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방탄감사였다는 것을 자인 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재난 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서 최악의 참사로 커진 이번 사고에 대해 청와대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시의적절한 판단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했는지가 이번 감사의 관건이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사 핵심 자료인 대통령보고서를 대통령 기록물이란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이를 제대로 수용해 열람조차 하지 못했으며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라는 대통령의 상황과 동떨어진 발언 경위 및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청와대 답변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렇게 요구한다. 대통령께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또 대통령이 제대로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해달라고 질의서를 넣었다. 청와대가 하는 말은 대통령 기록물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엉뚱한 답변을 한다.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에 비밀로 지정하는 것에 한해서 대통령 기록이 봉인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대통령이 움직인 상황, 현재 대통령의 당일 일정, 현재 대통령의 지시내용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그 시각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대통령은 보고 받고 제대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청와대가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승객이 전복된 배에 갖혀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께 보고했는지 그 여부를 물었을 때 청와대가 엉뚱한 답변을 한 자료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 지적해야한다. 그리고 감사원이 청와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보낸다. 이런 두 가지 내용의 질문지를 보내는데 이 사실관계 확인서에 청와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감사에는 응하겠다. 그런데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대통령께서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지시했는지 청와대 측이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했는지가 관건이다. 그것에 대해 감사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청와대가 자료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기관 보셨는가,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다 제대로 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기록은 봉인 된 것이니 보여줄 수 없다 라는 엉뚱한 논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 대통령의 7시간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국민들은 더 이상 궁금해 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명명백백히 정리해야 세월호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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