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건수 2위인 해수부, 규제혁파 실적은 꼴찌
규제건의 답변률 41%, 소명서 제출률 11% 담당 공무원 태도 불성실
규제건수 2위인 해수부, 규제혁파 실적은 꼴찌규제건의 답변률 41%, 소명서 제출률 11% 담당 공무원 태도 불성실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속도가 매우 더디어 당초 경제부처 규제감축 비율인 12%(135건) 달성도 요원한 가운데, ‘규제개혁신문고’건의에 대한 해수부 답변율은 41%, 소명서 제츌률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올 하반기 핵심국정과제로 안전사회로의 국가개혁, 민생경제 회복 등과 함께 규제개혁을 꼽으며 세월호 사고로 느슨해진 공직사회에 다시 한 번 긴장감을 불어놓고 국정동력을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원상 복구한다고 밝혔다.(14.9.3) 또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의 규제가 약1,500개로 전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가 더 많이 참여하는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3.18) 하지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및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구성조차 안 되었고, 당초 경제부처 규제감축 비율인 12%(135건)를 채우지 못한 채, 9.4%인 103건의 규제감축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규제개혁 추진 결과, 778건의 규제 중 54.2%인 442건을 폐지하고 170건을 개선했지만, 2006년에는 다시 620건, 2014년에는 1493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정부 초기에 추진된 고강도 규제 개혁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 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건수위주의 규제감축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의 핵심 아젠다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해수부에서는 과태료부과 삭제등과 같은 단순규제가 주를 이루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개혁 건의 사이트인 ‘규제개혁신문고’는 규제개혁의 신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이 사이트에 안건을 올리면 담당부처는 14일 이내에 건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는 소관부처 기관장 책임 아래 3개월 이내에 기존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윤명희 의원이 받은‘규제개혁신문고 해수부 건의현황’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에 해수부 소관의 규제건의 133건 중 14일 이내에 건의 수용 여부를 답변한 건은 55건, 41%에 불과하였으며,불수용 70건 중 (3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12건 제외) 3개월 안에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는 8건, 11%에 지나지 않았다. 즉 약 90%에 규제개혁건의에 대한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개혁신문고 해수부 건의 현황>
또한 최근 5년간 금품 및 향응수수, 특정업체 알선 등 관련업무 처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처리를 받은 해수부 공무원이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현재 해양수산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현장에선 세월호 참사 직전까지 추진했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다시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하지만 현재 해수부의 규제감축 내용은 푸드 트럭이나 엑티브X와 같은 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라 단순규제가 주를 이루며, 규제개혁신문고의 답변율41%, 소명서 제출률 11%가 말해주 듯 해수부 공무원들의 태도는 불성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윤명희 의원은“규제 관련공무원들은 청렴한 태도를 유지하며, 투명하고 신속한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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