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통일부, 북·중·러 국경도 파악 못해”
진화 기자  | 입력 : 2014/10/24 [17:54]
통일부가 북·중·러 삼국의 국경이 접하는 지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분석 및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에게 통일부가 제출한 ‘현재 북중러 국경’ 자료에 따르면, 북·중·러 3국의 국경이 접하는 지점은 중국 ‘훈춘시 방천촌 양관평 인근’ 좌표가 42.4156, 130.6403(N42°24'56.2", E130°38'2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 6월 20일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 3개국이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의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두만강 국경 인접점에 관한 서술 의정서」에서 정하는 3국 국경 인접점(N42°25'04.7", E130°38'11.9")과 통일부가 제출한 지점 간 거리가 약 399.4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원문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여, 북·중·러 국경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장을 정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통일부의 주요 업무인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최 의원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조약의 승계문제는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통일조약 승계 문제를 명문화 시킬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며,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한 통일이후 조약 승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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