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임종룡 후보자 기재부 종속 우려
금융위 발표 금융개혁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
조용식 기자  | 입력 : 2015/03/05 [19:11]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인천 계양구갑)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금융개혁 추진체 신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금융 구조개혁을 일으킨다는 목표하에 금융당국과 금융사,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개혁 추진체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금융권은 예대마진 중심,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영업행태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개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로,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 부문의 개혁을 이끌고자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이번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서면답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금융개혁을 주문하자, 임종룡 후보자가 이에 회답한 모양새"라는 입장으로 "임 후보자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수장을 맡아야 할 후보자가 벌써부터 기재부에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가 밝힌 금융개혁안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며,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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