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의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금지 법안 발의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3/25 [18:00]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의 복지 혜택과 관련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간제 교사의 후생복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 ▲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
실제, 국가인권위위원회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규교원과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바 있으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에서만 차별 없는 복지제도를 시행해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 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사에 비해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타인에 비해 차별 없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다.” , “이번 법률안의 개정을 통해 전국의 많은 기간제 교사들의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교육공무원법” 과 “사립학교법” 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김용익, 김현, 박주선, 이찬열, 임수경, 전순옥, 주승용, 진선미, 최동익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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