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중앙부처 간 민원 떠넘기기 도를 넘어서~
연평균 26.1%씩 증가해 작년 역대 최고치 갱신
신학용 의원,중앙부처 간 민원 떠넘기기 도를 넘어서~연평균 26.1%씩 증가해 작년 역대 최고치 갱신최근 5년간 44개 중앙부처의 국민신문고 부처 간 민원 이송, 일명 민원 떠넘기기가 연평균 26.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전년대비 34%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는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건수가 연평균 20%씩 증가한 것에 비해 더 가파른 상승세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예결위, 인천 계양구갑)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558,724건이었던 민원건수는 연평균 20%씩 증가해 2014년 1,160,809건으로 총 602,085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에 비해 부처 간 민원 떠넘기기는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국민신문고 접수 후 최초 지정된 부처에서 다른 부처로 3회 이상 이송된 건수는 2010년 6,161건에서 2014년 15,391건으로 연평균 26.1%씩 증가했다. 이러한 민원 떠넘기기는 해가 갈수록 심해졌다. 2012년 전년대비 11.2%(8,596건) 증가, 2013년 전년대비 33.7%(11,490건) 증가한 것에 이어 2014년에는 전년대비 34% 증가율을 보여 (15,391건)율을 보여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권익위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처 간 떠넘기기의 증가로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A씨는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부처 간의 핑퐁게임으로 분통이 터졌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하며 정확한 부처를 몰라 ‘지정하지 않음’으로 신청했다. 이후 식약처로 신청이 됐지만, 다음날 식약처에서 다시 환경부로 재분류 됐다. 하지만 또다시 식약처로 재분류 됐고, 7회나 재분류는 반복됐다. 그 사이 국민신문고 법정처리기간인 7일은 훌쩍 지났다. 실제 부처 간 이송이 5회 이상 반복되는 악성 떠넘기기 횟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법정처리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부처 간 떠넘기기 증가에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신문고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로 담당기관 지정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 민원인들은 담당부처를 몰라 ‘지정하지 않음’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권익위가 분류한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국민신문고의 본래 취지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권익위는 부처 간 떠넘기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기관 지정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처리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