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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테러방지법에만 매달리는 ‘민생 테러 정부’이다
작년에 문닫은 자영업자가 8만 9천명으로 5년 만에 최대 수치이다. 임금근로자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의 임금은 54%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00조 수준이다. 어려운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정부는 남북긴장관계를 더욱 고조시켜 국민의 생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관련기업에 종사하는 12여 만 명의 생존권 또한 위기이다.
그러나 민생을 돌보아야 할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추가 도발 및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과 야당에게 생계대책이 아닌 테러방지법 통과를 협박하고 있다.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된 선거구 획정 처리도 테러방지법을 조건부로 걸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정부질문에서 밝혀진 것처럼 테러대책을 위한 법률상의 테러대책회의도 열지 않고 관계기관의 적절한 대응책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만 통과시켜 달라고 조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민생을 돌보지 않고 테러방지법에만 매달리는 ‘민생 테러 정부’이다.
박근혜정부는 테러방지법 통과보다 개성공단 피해 국민들의 생계대책, 청년 일자리, 가계부채, 비정규직 문제 등 민생문제 해결에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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