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를 뛰어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때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 문제를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을 담기 위해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종전선언 문제가 매듭지어질 경우, 남북미 3국이나 남북미중 4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는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질 북미정상회담의 파트너이자 정전협상의 당사국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최고위급 회담을 가졌다”며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잘 모른다. 지금 그들(남북)이 전쟁을 끝내는 걸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축복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종전’에 대해 언급한 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남북간은 물론 북미간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고 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북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이 보도대로 시 주석이 방북하게 된다면 65년 전 정전협정 당사국 최고지도자들이 시간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를 이뤄낸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가 예상되며, 시 주석도 장기집권에 기틀을 마련한 만큼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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