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정인 발언 제동…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

김시몬 기자 | 기사입력 2018/05/02 [18:08]

文대통령, 문정인 발언 제동…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필요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5/02 [18:08]

 

▲   文대통령, 문정인 발언 제동  ©

 

 

지난달 30일 문정인 특보가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기고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써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글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과는 무관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특보의 발언으로 인해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가 진전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 기고 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다. 문 대통령이 특보에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주장이 나오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문 특보 발언이 틀린적이 없는 예고편이였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정인 특보의 그 동안의 발언은 놀랍게도 모두 이뤄졌거나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와 중단이 가능하다’, ‘5.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 ‘서해평화지대 논의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등 논란이 됐던 문 특보의 발언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논란이 일 때마다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은 문정인의 말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유철 한국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한 미군 철수’ 논란을 일축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100% 동의한다”며 “문정인 특보는 제대로 보좌하라”며 “그렇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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