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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를 ‘어뢰’와 ‘북한공격’으로 잠정짓고 20일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사건 발생과 조사과정에서 무능과 늑장대응, 국민 기만, 은폐와 왜곡으로 일관해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민군합동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자인 군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그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핵심적인 자료를 은폐한 채 선체와 해저에서 극소량의 화약성분과 금속파편이 발견되었다면서 이를 어뢰 공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처럼 조사의 주체나 조사 과정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고 조사의 방향도 편향적이기에 다수의 국민들은 조사결과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를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이 보수 결집을 유도하는 큰 영향이 될 것이란 당초 예상은 석연치 않은 결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선체와 사고 해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조단은 이날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어뢰가 발사됐다는 것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서 선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은 130t급 소형 잠수정에서 무게 1.7t의 중어뢰를 발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합조단 정보분석팀장을 맡은 황원동 공군 중장은 "천안함 침몰사건 전후 북한 상어급(300t급) 잠수함 1척과 연어급(130t급) 잠수정 1척이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용된 어뢰의 종류와 작전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어급 잠수정이 운영됐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형 잠수정이 무게 1 천700㎏의 21인치(533㎜) 중어뢰를 2발 이상을 탑재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46명의 천안함 장병과 한주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여 국민적 불안과 슬픔을 불러온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군과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상을 의곡한다는 사실을 지우기 어렵다. 결론 발표로 대북 강경몰이가 시작됐지만 정부는 이를 두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적어도 북한소행일 의구심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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