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권력의 충견(忠犬)이 되는 순간 권력형 비리 사건들의 모든 진실이 덮히고 부정부패가 싹을 틔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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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 응원 화환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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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를 확립·유지하기 위한 정치제도인 삼권분립이 있다. 이 제도는 국가권력을 그 성격에 따라 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으로 삼분하고 이들 권력을 각기 입법부, 행정부와 사법부에 분속시키는 원리다.지금의 대한민국은 4.15부정선거에 대해 사법부가 침묵하고 민주주의 기본권이 사라지고 있다.집회의 자유와 선거의 대한 공정성이 파괴되면서 충견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집권여당이 입법권을 행사하며 공수처법을 강행되고 있다.
삼권분립을 장악한 문 정부의 충견들에 의해 모든 것이 거짓과 조작으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면서 국민들은 우롱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민들 통제가 국감에서 밝혀졌듯 공공기관에서 모든 마스크를 사재기면서 국민들을 약국 앞에 줄을 서게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중국인들만을 위한 입국을 허용했다. 자국민 보다 중국 몽의 환상에 빠져 중국과 북한에 대한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중국에 귀속 된 홍콩과 매우 흡사하다>
지난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 당국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 산하 홍콩사무판공실은 지난 9월 7일 밤 대변인 명의로 낸 담화에서 "홍콩 정치 체제가 '삼권 분립'을 실행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공실은 "헌법과 (홍콩)기본법을 바탕으로 홍콩은 중앙에 직속된 지방 행정구로서 일종의 지방 정치 체제의 속성을 갖는다"며 "홍콩의 헌법적 지위는 개별 주권 국가와는 당연히 달라서 완전한 주권 국가임을 전제로 한 삼권 분립을 실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판공실은 이어 홍콩에서는 수장인 행정장관이 주도적이고 핵심적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했다.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9월 1일 홍콩 특별행정구가 중국 중앙정부의 직할 지역이라고 지적하면서 "홍콩에 삼권 분립은 없다"고 말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중국 속국을 자청하고 있다.‘독재 타도’를 외치던 자유민주주의 열사들인 5.18 민주화운동 세력들과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홍콩보안법 시위에 침묵으로 일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미를 외치고 오로지 중국과 북한을 위해 국민 혈세를 퍼주지 못해 발정난 돼지 무리들 같다. 이러한 형국이 문 정부가 꿈꾸던 중국 속국을 자청하고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내세운 '사람이 먼저다'슬로건은 북한 헌법 제3조,제8조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문 정부의 충견을 말하는 것 같다. 본 지는 지난 2018년 11월 22일자 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에 대해 '사람중심'은 김일성,김정일 헌법이다 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기사 주요내용에는 김미영 NPK사무총장은“‘사람이 먼저다’는 주체사상에서 나온 것이다”라며“사람 중심은 북한헌법 제3조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제8조에는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라고 명시된 것을 제가 발췌했다”고 밝혔다.
이어“‘사람중심’이 주체사상 이다”며“황장엽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다.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황장엽이다”라고 말하면서“‘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며“이말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다”며“그 사람인 누구냐. 사람중심은 북한 헌법 제3조,제8조에 있다. 북한헌법은 전문이 아니고 서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북한의 최고의 존엄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밖에 없다”며“모든 북한사람이 수령과 같다고 말하면 수용소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주체사상은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라며“그게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수령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 이하죠”라며“갑자기 한국사회에서 '사람중심'이 나온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장 3조와 8조를 제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제1장 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또,제1장8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만을 대변하는 촛불정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에 사망하고 화형되는 처참한 광경만을 지켜본 촛불정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무원 사망소식을 접하고도 종전선언을 강조했고 또 다시 종전선언 발언을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지난 9월 23일 VOA에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심지어 뉴스에서 문 대통령만 나와도 채널을 돌리고 욕설을 뱉는 국민들이 많아 졌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충견들은 과연 누구일까?
<장기집권을 향한 예행연습>
지난 8월 7일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5명의 수석비서관 등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다주택 문제를 두고 구설수에 올랐던 노 실장과 김조원 수석은 강남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도 논란이 계속됐다.
미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집단사표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박근혜 탄핵 이후 당시 한광옥 비서실장 이하 참모진이 집단사의를 표명한 것 말고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다.김 교수는 “민심을 무마하고 국면 전환을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참모진을 교체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고 참모들이 집단으로 사표 내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들어 문 대통령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의 임무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개각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이지만 그들만의 인사청문회로 국민들은 긴 한숨만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가 수 많은 비리가 있어도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강행했다.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명예 제대’와 ‘임무 완수’다.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이 ‘부여한 미션을 완성한 시점이 바로 교체 시기’라는 설명이라는 말이 있다.
대표적 사례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다. 송 전 장관은 여성비하 발언과 하극상 논란 등으로 경질 압력을 받았지만 문 대통령은 그를 감쌌다. 그러다 송 전 장관이 국방개혁안을 직접 발표한지 한 달 뒤에야 후임 장관을 지명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할 때도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이 부여한 임무인 검찰개혁안을 마련했고 이제 입법화만 남았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장관이 된 조 전 수석이 소위 ‘조국 사태’를 겪는 와중에도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6일 뒤 사표를 수리했다.
아빠찬스 엄마찬스 전 조국 법무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도 넘는 행위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라는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문 정부의 충견들이 장기집권을 위한 예행연습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완성이 검찰 개혁의 완성” 이라며 “수사 기구의 전범(典範)이 되게 해달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공수처는 수사 과정과 절차ㆍ방법이 다른 수사기관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게재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다주택 소유자로 논란이 됐던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장관들의 인사단행 개각이 멀지 않았다는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00% 후보를 낼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이 내린 미션을 마친 장관들이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제1 야당인 국민의 힘은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도 못하고 있다.지지하는 국민들마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몸만 추리고 있는 상태다.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그들만의 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을 맞아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라며 "우리 정부는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공정'을 37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방법으로는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 "서열화된 고교체계 개편"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을 들었다. 또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의혹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던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과연 문 대통령이 취임해 지금의 국정운영에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웠는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국감장에서 ‘식물총장’이라 말한 윤 총장의 반격의 의미>
지난 22일 국감장에 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에게 시원한 사이다 발언을 선물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15시간 동안 이어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맞받아쳐 관심을 끌었다. 특히 추 장관에 대한 저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 아래 있다는 것이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측근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같은 날 라임 사건 수사 지휘를 해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는 날선 비판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남기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고,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이라고 '분루'(憤淚)를 삼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 총장 장모를 기소했고,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박 전 지검장의 말대로 정치권과 언론이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청천이 와서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그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의 정치적 갈등은 검찰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부작용으로 돌아간다.
불과 1년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한 것과는 정반대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맹공(猛攻)하는 모습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며 되받아치는 등 윤 총장은 여권에서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됐다. 그래서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자신을‘식물 총장’이라는 말을 남겼다.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말해 정치 입문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비상식적인 일이 자주 벌어져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다. 라임펀드 사건의 로비의혹은 권력형 비리 수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공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등 정권의 합법성과 도덕성이 도전받는 수사와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사태 해결의지가 있다면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원인을 제공한 추 장관의 거취 문제에 결단을 내리고 라임·옵티머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 여부 등 사태 해결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무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듯 국민은 권력투쟁의 도구가 아니다. 정치가 검찰을 흔들고 권력비리 수사를 덮으려 하면 법치는 무너지고 국기는 문란해진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둔 나라는 많지 않다.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 일본에서도 지난 1954년 법무대신이 딱 한 번 검사총장에게 여당 간사장 체포영장 보류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가 민심이반이 일어나 내각이 총 사퇴 하기 까지 했다.
오늘날 사태의 원인은 추 장관이 제공 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외치지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면 윤 총장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가 원하는 건 정권에 말 잘 듣는 검찰로 만드는 순치(馴致)에 다름 아니다.
'정치가 검찰 덮고' '검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언제까지 허수아비 검찰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언제까지 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방치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국감장에서 ‘식물총장’이라 말한 윤 총장의 반격의 의미를 ‘난세영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길 기대 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