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대한민국은 추미애의 나라도 윤석열의 나라도 아닌 바로 '국민의 나라'다.

- 권력이든 술이든 취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0/12/06 [15:55]

【새롬세평(世評)】 대한민국은 추미애의 나라도 윤석열의 나라도 아닌 바로 '국민의 나라'다.

- 권력이든 술이든 취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0/12/06 [15:55]

 

 대한민국은 추미애의 나라도 윤석열의 나라도 아닌 바로 '국민의 나라'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극단을 치닫고 있다. 마치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목숨을 걸고 무모하게 돌진하는 ‘치킨게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최근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은 이 두 사람 때문에 진창에 빠져 민생도 안보도 복지도 올 스톱돼 그야말로 '아노미 현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이 추 장관 편을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찰위와 법원 결정은 반대로 나왔다.

 

조미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는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을 통해 향후 징계 취소 본안 소송과 관련된 사법부의 입장을 미리 밝혔다.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몰각하지 않기 위해 총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징계위를 강행한다고 해도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적, 정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권력 누수를 막고,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오히려 레임덕을 가속화하고, 임기 후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고, 윤 총장이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하게 되면 '추미애 대 윤석열'의 갈등 구도는 '문재인 대 윤석열'의 대결 구도가 되고, 결국 '국민 대 문재인'의 대립이 될 수 있다.

 

'윤의 검찰 쿠데타'인지, '추의 친위 쿠데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윤 총장은 검찰과 정권의 명운을 건 문재인 대통령과 '개혁 주체'에서 졸지에 '개혁 대상'으로 전락해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승부를 떠나 윤 총장과 검찰에 비해 훨씬 더 부담스러울 것이다. 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 것만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기 레임덕으로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추와 윤의 대립이 격화되면 될수록 도리어 여권에 부메랑이 되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은 최악을 기록했다. 마침 지난 3일 리얼미터 조사결과 국정수행 지지도가 37%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그걸 반증한다. 특히 긍정이 40%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으로 조국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차 41.4%보다도 크게 낮아진 수치다.

 

게다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5.2%포인트 빠져 지지율이 4개월 만에 반전됐다.

 

알앤서치가 지난 2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31.2% 〉 민주당 28.9%로 지난 8월 2주차 주중 집계(당시 미래통합당 36.5%·민주당 33.4%) 이후 약 4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추월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율은 진보층에서 9.9%포인트, 광주·전라 지역에서 6.4%포인트 떨어져, 전체 지지율 하락(5.2%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지지 기반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이 24.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1%를 기록했다.

 

이제 윤 총장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정치의 중심에 섰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조국 사태, 부동산, 원전, 등 도처에 존재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동조하게 하는 '트리거' 역할이 레임덕 신호를 보내고 있다.

 

'권력이든 술이든 취하면 판단이 흐려진다'.

 

레임덕이 오기 전까지 모든 정권은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우리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정권을 보호해줄 친위부대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가 정작 레임덕이 오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다라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기가 일수다.

 

청와대와 정부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무 기능이 작동하는지 의문이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바는 더 늦기 전에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법무·검찰 갈등 방치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추 장관을 경질하고, 검찰의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지 않음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추미애의 나라도 윤석렬의 나라도 아닌 바로 국민의 나라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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