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아동 학대 땜질 대응으론 정인이 참극 못 막는다.

- 정인이 죽음, 극악무도한 양부모와 함께 경찰등 사회시스템도 공범이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1/01/08 [17:01]

【새롬세평(世評)】 아동 학대 땜질 대응으론 정인이 참극 못 막는다.

- 정인이 죽음, 극악무도한 양부모와 함께 경찰등 사회시스템도 공범이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1/01/08 [17:01]

 

  아동 학대 땜질 대응으론 정인이 참극 못 막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가 지난 2일 아동학대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난 정인양 사건을 다룬 이후 '정인아 미안해..'챌린지에 탄원서에 청원까지 등장하며 온 나라가 떠들썩 하다.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상습 학대로 사망한 '정인양 사건'은 작년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여아가 492일 만에 숨진 사건으로, 아동보호 책무를 지닌 입양기관,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어린이집, 의료인들이 모두 개입했으나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드러냈다.

 

정인양 사건은 아동보호 책무를 지닌 입양기관,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어린이집, 의료인들이 모두 개입했으나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뼈아프다.

 

아동학대 사건은 관련기관의 정보 공유와 협업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협업은커녕 단편적이고 책임회피식 판단으로 참극을 맞이했다.

 

경찰은 지난해 5~9월 어린이집 교사, 주민, 의사 등으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세 차례 받았지만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했다. "아이 몸의 멍은 안마 때문"이라는 양부모 측의 황당한 주장만 믿고 조사를 멈췄다.

 

당시 관할인 양천 경찰서장은 직전까지 경찰개혁추진TF팀장으로 일했던 경찰개혁 책임자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에만 신경 쓰느라 아동학대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에 대공수사권을 갖게 됐지만 정작 지켜야 할 국민의 안전은 수수방관해 공룡이 된 경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정인양의 학대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분리 등 응급조치 사안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입양기관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신고를 받고 정인양 집을 방문해 학대 흔적을 발견했지만 양부모에게 “민감하게 대처해 달라”고 안내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학대 사건이 날 때만 요란할 뿐 학대 예방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울산 서현이 구타 사망 사건 때도, 2015년 인천 초등생 감금 학대 사건 때도, 2017년 고준희양 학대 치사 암매장 사건 때도 각종 방지책과 개선책이 쏟아졌지만 그때마다 땜질식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아동 학대 사례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6년 1만8700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급증 추세고 통계에 잡힌 학대 사망 어린이만 42명에 이른다.

 

제2의 '정인이 참극'을 막으려면 부실수사 책임자 엄벌과 함께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형법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벌형량을 높이고 입양 전반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못지않게 관련 입법을 외면한 국회 책임 또한 무겁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특례법 개정안은 40여 건이지만 처벌형량을 높이고 아동학대 의심 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자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 대다수가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아이는 그 자체로 소중한 생명체다. 말을 안 하든, 못하든, 존중받아야할 인격과 인권 그 자체다.

 

나라와 겨레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어른과 구별되어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고 선량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어린이헌장」 전문에는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 나갈 새사람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옳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로 되어 있고, 본문은 어린이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중략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아동 학대를 가정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 사각지대를 없애고, 이제라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어른다운 어른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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