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세평(世評)】 아이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리콜' 대상 아니다.

- '사람이 먼저'라는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이 진심인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1/01/18 [19:21]

【새롬세평(世評)】 아이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리콜' 대상 아니다.

- '사람이 먼저'라는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이 진심인가.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1/01/18 [19:21]

 '사람이 먼저'라는 문 대통령, 입양취소 발언이 진심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시 입양 취소 발언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식의 방안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이후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다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방송으로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4일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수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 등 정부와 관계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임에도, 대통령이 나서 입양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발언했기 때문이다.

 

'정인이 사망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적 시스템에 속하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제 역할을 하지 못 한 것인데,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또 입양가정을 탓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이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는 '리콜' 대상이 결코 아니다.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마음에 안 들면 아이를 바꾸거나 입양을 철회한다는 것은 아이를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 입양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다.

 

'사람이 먼저' 라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최근 잇따라 알려진 잔혹한 어린 아동학대 사례들과 함께 학대 부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건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정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연간 7천명을 넘지 않던 것이 2014년에는 10027건,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등으로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전위탁보호제'(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 간 사전위탁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를 언급한 것이지 파양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화 하려고 하지만 이번 발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평소에 갖고 있는 입양아동에 대한 민낯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 싶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발언에 대해 해명을 넘어 반드시 사과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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