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소추안 … 찬성 46.9% 〉 반대 43.5%, 잘 모름 9.6%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10:57]

판사 탄핵소추안 … 찬성 46.9% 〉 반대 43.5%, 잘 모름 9.6%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1/02/03 [10:57]

[시사우리신문]사법 농단에 연루된 법관 중 한 명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월1일 4개 정당 161명 의원의 참여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판사 탄핵소추안과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판사 탄핵소추안 … 찬성 46.9% 〉 반대 43.5%, 잘 모름 9.6%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월 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여당에서 발의한 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찬성 46.9% 〉 반대 43.5%, 잘 모름 9.6%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찬성·반대(44.5%•47.9%), 여성은 찬성·반대(49.3%•39.2%)로 남성은 여성보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한계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약간 높게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찬성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59.5%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50대 53.6% 〉 30대 45.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65.9%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60대 55.3% 〉 20대 45.1%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찬성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이 51.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제주50.0% 〉 인천/경기 48.4%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 58.9%로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구/경북 51.9% 〉 서울 49.0%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찬성 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64.3%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44.1% 〉 보수 35.6%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 56.7% 〉 중도 46.8% 〉 진보 31.6%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란 입법·사법·행정부의 견제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로서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폴리뉴스, 디스커버리 의뢰로 지난 2월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638명을 접촉해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11.21%(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