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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진주시는 올해 재산세 부과 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표준세율 0.1~0.4%에서 0.05%p씩 인하한 0.05~0.35%의 특례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수 산정 시의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인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는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6월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특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시 세무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며, “산정 제외 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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