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문재인정부 4년여간 늘어난 공무원이 11만명으로 이전 4개 정부 20년간 증가한 공무원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14만 2503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과 비교하면 11만 172명 늘었다.

▲ 성인남녀 36%, 공무원 도전할 것! 2019년보다 1.5배 늘어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명박 정부(1만 2116명), 박근혜 정부(4만 1504명)는 물론 ‘큰 정부’를 지향했던 노무현 정부(7만 4445명) 때보다도 공무원을 많이 늘렸다. 외환위기로 공무원을 줄였던 김대중 정부(3만 1494명 감축)까지 포함하면 이전 4개 정부 20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9만 6571명)보다도 1만 3000명 이상 많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14만2503명으로 박근혜정부 말과 비교해 11만172명이 늘었다. 증가폭과 증가율(10.7%) 모두 역대급이다.

김대중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공무원 순증이 9만6571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과 4년2개월간의 증가세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공무원은 임용된 뒤면 성과와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며, 퇴직 후 적지 않은 연금을 받아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등 가성비가 떨어지는 조직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으로 작용, 미래세대의 짐을 가중시킨다. 이를 알기에 역대 정부들은 손쉬운 공무원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가 ‘공직철밥통’을 깨기 위해 공무원 20% 감축을 대선 1호 공약으로 내건 것 처럼 대선 후보들은 미래세대를 진정 위한다면 사탕발림식 퍼주기 공약보다 연금 제도 쇄신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향후 현 정부의 무책임한 개혁 회피를 반복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차기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중복되는 정부조직을 정리하는 등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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