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논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한미 FTA 협상&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논란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최수호(이하 앵커) : 오는 11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FTA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통상대표들이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만날 예정인데요, 쟁점 현안에 대해서 최종 담판을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포폰 의혹으로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이 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사무실 압수 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을 놓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이하 이정희) : 예, 안녕하세요? 앵커 : 먼저, 한미 FTA 관련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미 FTA 고위급 실무 협의가 진행됐고, 여기서 합의가 되지 못해서 오늘과 내일은 양국 통상장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정희 : 형식이 협정 본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쓰던, 또는 ???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 합의가 되던 간에 내용에서 자동차, 쇠고기 분야 양보가 협의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쇠고기 문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즉,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또 특정 위험 물질 수입 문제가 전면 개방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문제는 연비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사실상 미국차에 대해서만 특정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국민의 건강 조건, 우리나라의 검역 조건, 또 환경 조건 문제에서 대단히 심각한 후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양국 정부가 제시한 일정이 오는 11일과 12일에 열리게 될 G20 정상회의 전 까지 인데요,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 날 방한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쟁점 부분에 대한 타결을 짓겠다는게 양측 통상장관들의 목표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쟁점 내용이라던지 협의 내용이 일단 비공개로 부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밀실 협상이나 합의가 이루어 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꼭 G20 회의 직전에 쟁점을 타결하려고 하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희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합의 시안을 매우 촉박하게 잡고 있는데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수출을 늘리겠다. 그래서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미 FTA를 오바마 대통령이 하나의 돌파구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자동차, 쇠고기 부분을 추가로 양보하면서 까지 촉박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사실 없는 협정입니다. 더구나 그 동안의 한미 FTA만 해도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라던가, 서비스 분야에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규제력도 발의하지 못하게 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같은 독소조항이 있는 것이라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한미 FTA는 이전 것만 해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왔는데요, 추가 양보까지 이렇게 급박하게 국민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의견 수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한미 FTA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쟁점 타결을 빨리 서둘러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외교 통상부 김성환 장관이 지난주에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부분의 협의 가능성을 내세웠어요. 앞서도 이정희 대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배기량 관련해서요. 쇠고기도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전면 개방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것도 지금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FTA 쟁점 타결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자동차 문제 부분에서 해결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분야 연비 문제, 양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희 : 자동차 분야의 연비 규제는 대기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차든, 외국에서 수입된 차든, 어떤 구별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입 대 수가 적다고 해서 지금 수입 대수가 적으면 연비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는 다른 어느 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연비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국내에서 자동차 연비 규정을 바꾸는 것으로만 정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FTA에 있어서 양보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 언제든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어서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이정희 의원님?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전화를 잠시 끊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정희 : 네. 앵커 :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던 중에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시 뒤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명박 대통령과 최종 한미 FTA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정희 의원님? ☎이정희 : 네, 네. 앵커 : 지금은 전화 상태가 괜찮습니다. 앞서는 바람소리가 많이 나고, 상태가 좋지 못해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방금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뒤에 공화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FTA 처리가 좀 더 빨라 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자동차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비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건 다 양보를 했지만 이건 이득을 본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득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시급하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협상을 한다면,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 FTA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 할 최소한의 근거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사실 한미 FTA는 투자자 국가 제소 제도는 대단히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정책적인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나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것은 오히려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라서 만약에 정말 재협상을 해야 한다면, 그동안 우리에게 분리했던 내용까지 아예 다 이야기 해 보자. 이럴 정도의 어떤 정부의 협상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양보하기 위한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데서, 더욱 더 국민들에게 한미 FTA를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 할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라던지 어떤 쟁점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비공개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측에서는 외교적인 관례라던지, 협상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희 : 이런 문제가 2008년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협상을 해 와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양보한 협상을, 결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내 놓고 이것을 무조건 비준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2008년 7월달에 18대 국회를 개헌하면서 당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즉, 통상절차법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제정하기로 당시 교섭단체간 합의가 문서로 이루어 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합의에 기초해서 통상 절차법을 개정했다면, 지금 정부가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국회에도 전혀 비밀로 한 채로 이것을 일방적으로 밀실 협상을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통상 절차법을 먼저 제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외국과의 통상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한미 FTA 관련한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민간인 사찰 재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추가 의혹을 근거로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재수사를 꼭 해야 할 만큼 의혹이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희 : 청와대에서 특별한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정리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대포폰을 지금 한 것이 다시 밝혀졌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 대포폰이 증거 인멸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훨씬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요, 정권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의심하고, 추적해야 될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공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과연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지, 민주주의 국가라가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서 재조사는 필요할텐데, 검찰에 맡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앵커 : 네, 공직 윤리 지원관실 직원에게 건내졌던 청와대 대포폰이 또 검찰수사 중에 해지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닌가. 하는 시선들도 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재수사를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믿을만한 내용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국정 조사나 특검까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정희 : 국정조사에도 분명히 이 사실들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계속 남게 되고, 검찰로서도 제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계속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검찰이 압수한 국무 총리실 공리 윤리 지원관실 직원의 수첩에서 BH하명, BH 지시사항 등의 문구가 나왔습니다. 이 메모만으로 윗선. 흔히 청와대죠.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정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희 : 그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큰 메모입니다. 또 이번에 공직 윤리 지원관실에서 대포폰이 지급되고 해지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연히 연관성을 국정조사로 다시 한 번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난 달 30일이었나요? 서울 관악을에 사무실을 내셨죠? ☎이정희 : 네, 네. 앵커 : 관악을 지역은 민주당 김희철 의원의 지역이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곳에 사무실을 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희 : 관약 지역은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늘 10% 이상을 유지했던 곳입니다. 시민사회, 지역 운동이 아주 활발한 생동감 있는 곳이고요, 또 이곳은 제가 태어나기도 하고 신혼살림까지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서 진보 정당이 지역구에서 진출하는 것이 2012년에 저희 진보정당의 성장과 또 진보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제가 가장 인연이 깊은 곳으로 돌아간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오늘 야5당 대표 회동을 갖지 않습니까? ☎이정희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정희 : 오늘은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해서 야5당이 앞으로 국회에서 공동 대응할 것과 함께 이번에 정치자금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선관위에서 고발한 몇가지 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선별적인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게 또 청목회 사건과 관련 된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에 대해서도 뭔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야당이 함께 대응하고 또 국회에서 함께 대응할 그런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희 : 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였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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