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감세는 철회하자고 제안을 해서 한나라당내 감세 논쟁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감세는 철회하자고 제안을 해서 한나라당내 감세 논쟁은?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최수호(이하 앵커) :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감세는 철회하자고 제안을 해서 한나라당내 감세 논쟁은 새로운 형국을 맞고 있는데요, 한나라당내 친박계 경제통으로 불리우면서 박근혜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혜훈 의원을 연결해 박 전 대표가 이같은 감세안을 제시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하 이혜훈)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앞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소득세 최고 세율에 대해선 감세 철회를 하자고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했는데요, 박 전대표가 제안한 감세안은 어떤 건지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설명해주시죠. ☎이혜훈 : 요지는 소득세와 법인세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요, 법인세는 예정했던대로 그대로 내리자. 그런데 소득세는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상당히 심해졌고, 또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됐으니까, 또 거기다 감세도 소득세 구간 4개 중에서 3개 구간에 대한 감세는 이미 진행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만큼 나머지 1개 구간. 남아있는 소위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는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거든요. 대표는 이런 것 다 감세 철회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덧붙이셨는데요, 얘기는. 법인세는 예정대로 감세하자는 거니까 철회라고 볼 수가 없는거고, 소득세도 말씀드린대로 세 개는 이미 했고 나머지 한 개만 하지 말자는 거니까 소득세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감세 철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 네, 2013년도부터 도입될 감세 정책에 대해서 법인세의 경우에는 인하는 그대로 하자. 대신 8천 8백만원 이상의 고 소득층의 소득세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지 말자. 현행대로 유지하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은 과거의 입장. 제일 당초에 정부에서 이런 감세안을 제시했을 때는 이런 발언을 안 했다가, 이런 고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철회하자. 라고 얘기 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이혜훈 :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고요, 또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것을 감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 소득 불균형과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에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는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한 셈인데요, 박근혜 전 대표는 2007년 경선때였죠, 핵심 경제 공약으로 줄푸세, 이른바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자. 이런 취지의 공약을 내세웠는데, 최근들어서는 이렇게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는 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좀 과거에 줄푸세의 입장과는 좀 대치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들도 있어요. ☎이혜훈 : 전혀 달라진게 없습니다. 줄푸세라는 것은 좀 전에 사회자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세금 내리는 부분과 관련된 것인데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것도 감세의 내용을 잘 짜서 감세를 하면 기업은 투자 여력이 늘어나고, 가계는 소비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경제는 성장하고,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당시 박 대표는 물론 구체적인 세목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당시 서민 위주로 감세를 하고 특히 저소득층들이나 중간 계층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위주로 법인세도 감세를 하자고 얘기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박 대표가 얘기한 감세는 서민 감세, 중소기업 감세라고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최고 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지난번 대선때 박 대표가 얘기하신 소위 서민 감세, 중소기업 감세와 전혀 상충되지가 않고 오히려 이번에 그렇게 최고 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중단하자 하는 것이 줄푸레 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보죠. 앵커 : 이 의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7년 당시 어떤 세금 정책이라던지, 그러한 것을 놓고 박 전 대표 같은 경우 전문가들이 너무 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기업 편향적이라는 그런 분석가지 했고요, 기업 성장 중심의 복지론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보면 보안적 시장 주의로 좀 변환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요즘 복지, 공정사회가 화두가 되다 보니까 차기 대선에 표를 의식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이렇게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나온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혜훈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대표가 입장을 바꾼게 아니라 최근 현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보는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원래 공정, 원칙 이런게 박 대표의 트레이드마크로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복지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77년이면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처음 시작하는 해입니다. 그때 퍼스트레이디로 계시던 박 대표께서 박 대통령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그런 장본인이시거든요, 이런 선에서 볼 때, 박 대표는 끊임없이 복지나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많이 말씀해오셨어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시장을 중시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친시장과 친기업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리고 박 대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창해 오셨습니다. 친 시장주의라고 명명하는 것게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박 대표는 시장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면서도 큰 시장을 얘기 하면서도 시장 만능 주의를 계속 경계해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죠. 예를들면 대선 직후 스텐포드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소위 데스플랜드 캐피탈리즘. 이걸 우리말로 했는 원칙 있는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자본주의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해 오신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정도 말씀 드릴게요. 앵커 : 그런데 이른바 감세 철회 내부를 둘러싸고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는 이게 2013년의 일이기 때문에 내년 정기 국회 때 가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 동안의 재정 상황이라던지 그때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논의해도 무방한데 왜 이렇게 벌써 한나라당 내에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또 일각에서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감세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박근혜 전 대표는 빨리 논란을 끝내자는 입장인거죠? 어떻습니까? ☎이혜훈 : 아무래도 그런 의중이 묻어있기 때문에 발언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먼저 교정을 좀 하고 싶은게, 2013년 가서 생기는 일이 아니고, 정부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현행법은 2010년, 2011년. 2년 간 유예한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바로 내년이 지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당내 소장파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왕 조정 할꺼면, 내년에 할꺼면 정치적으로 낙인 찍힐 것 다 찍히고, 다 잃고 나서 굳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조금이라도 덜 잃었을 때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방금 정부 측에서 윤증현 장관이 어차피 2012년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그런 얘긴데, 이혜훈 의원은 조금 다른 생각이시네요? ☎이혜훈 : 2013년에 시행이 되는게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앵커 : 2012년부터 시행 된다는 말이, 2012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013년부터 ... ☎이혜훈 : 하지만 세율은 2012년에 완결이 되어야 합니다. 앵커 :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지금 상황에서 소득세 감세 철회 여부 결정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을 둘러싼 논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당 내에서 안상수 대표도 의원 총회 열겠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최소한 감세 논란이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청와대나 정부하고 당의 입장, 의원들의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감세 논란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혜훈 : 그거야 두고 봐야죠. 누가 알겠습니까? 앵커 :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도 감세안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제안한 일부 감세 철회. 그리고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기존대로 감세안을 추진하자는 것. 그 다음에 안상수 대표가 최근에 또 고 소득층 구간을 새로 신설, 새로 만들어서 부분적인 감세 철회를 하자. 이런 안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나라당내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혜훈 :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누가 이길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앵커 : 어찌됐든 지금 박근혜 전 대표의 부분적인 감세 철회안. 고 소득층의 소득세율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결국은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그 동안 진정되어 있던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훈 : 그런데 저는 이번 발언을 무슨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 행보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에서 그것도 그 날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질의 한 것. 이것을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느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은 그런 여러 부담들. 조금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많은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은 세종시 이외에는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대통령에게 부담 드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해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정치 지도잔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국정 운영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왜 입장 표명이 없느냐. 지도 자격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침묵하면 지도자 자격 운운하고, 발언하면 대통령께 부담 운운하는 이런 것은 언론의 이중 잣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법인세를 낮추면 세 수가 크게 줄어들어서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모두 감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시죠? ☎이혜훈 : 제 개인적으로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친박 전체 생각이라고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려면 세금을 깎아 준만큼 기업이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보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이해 득실을 따져보면 우선 법인세를 인하하는 당장 3조 7천 억 정도 되는 세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른 세금을 더 내서 이 부분을 메우던지, 아니면 재정 지출이 줄어들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줄던지, 둘 중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인세 인하는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법인세를 인하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기대하는 혜택은 뭐냐. 법인세 깎아 준만큼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혜택 부분은 해결이 안 되고, 부담만 확실하다면 국민들이 법인세 인하를 과연 얼마나 납득하실 수 있겠나. 흔쾌히 찬성하시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혜훈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내 친박계 경제통으로 불리우는 이혜훈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