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과 '전면투쟁'..예산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나?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민주당 검찰과 '전면투쟁'..예산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나?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최수호(이하 앵커) : 민주당이 민주당 불법 사찰 등과 관련한 국정 조사를 요구하면서 어제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예산 심사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반격에 나서는 등 연말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민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유린저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최고위원 연결 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국회유린저지대책위원장인 조배숙 최고위원(이하 조배숙)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강기정, 최규식 의원실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체포가 됐었습니다만,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찰 소환에는 응하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조배숙 : 네, 어제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것은 우리 입법 내용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고,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사를 받아서 검찰에 억지 수사, 무리한 수사에 정면 돌파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해당 의원 때문에 의원실 보좌진들이 체포되어 있는데, 보좌진까지 고초를 당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앵커 : 네, 검찰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추가로 청원 경찰법 입법 로비의혹과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후원금 계좌로 돈을 받은 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이 추가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의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조배숙 :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우선 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다섯분의 의원님들에 대해서 보좌진들 출석을 요구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제 강기정 의원님, 그리고 최규식 의원님, 최인기 의원님 회계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다음주 부터는 검찰이 강제조사에 나서서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혐의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줄소환을 하겠다는 이런 방침인데요, 조 의원께서는 검사와 판사를 모두 역임을, 지내보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강기정, 최규식 의원식 관계자가 체포됐다는 것은 청목회로부터 청원 경찰법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 등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는건데요,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조배숙 : 우선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강기정, 최규식 의원실 관계자가 체포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원래 참고인이었습니다. 참고인이었는데, 출석에 부응하니까 참고인으로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로 만들어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체포영장 발부 받았지만 어저께 강기정 의원하고 최규식 의원실 관계자를 그냥 귀가 조치가 돼서 가라. 앵커 : 귀가 조치가 지금 돼 있습니까? ☎조배숙 : 네, 네. 영장이 발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단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 대단한 혐의가 있어서 체포 영장이 발부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됐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앵커 :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를 받아서 세 사람을 연행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조배숙 :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검찰이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검찰의 대가성 여부를 어떻게 입증 할 수 있냐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후에 후원금 제도는 정치 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99년도에 헌법 재판소에서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 단체의 정치 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위헌이라고 판결내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정치 자금의 기부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익 단체가 정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자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정치자금법 31조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목회 후원금은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의원들한테 후원할 것을 전제로 해서 모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단체 명의로 해 준 것도 아니고, 다 개인 10만원 권을 후원금 한 것으로 발급이 돼 있고, 또 연말정산을 통해서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아서 10만원을 보조를 받았어요. 개인이 혜택을 받은거지 단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후원금이고, 따로 대가성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검찰이 대가성을 자신했다 그러면 뇌물죄를 적용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것은 뇌물 대가성을 입증할 자신이 없다.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공소 사실을 봐도 대가성이라고 볼 만한 진실도 없고, 또 보면 공소장에 슬쩍 후원을 하겠다는 뜻을 비췄다는 식으로 진술만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대가성 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 네, 정치 자금법 상에는 어찌됐든 단체에서 후원금을 기부받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조 의원님 말씀은 그 단체 회원들 1인당 명의로 10만원 씩 소액 후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없는데도 검찰은 이 부분이 단체에서 말 그대로 개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편법으로 로비하기 위해서 돈을 기부했다. 라는 것 하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청목회 관련 법안 발의 전에 여야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500만원, 1,000만원 씩 준 사례도 있다. 이 부분은 엄격하게 위법이 되겠죠? ☎조배숙 : 지금 현금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참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금을 하면서 명단을 같이 줬습니다. 앵커 : 청목회 단체 회원들 명단이요? ☎조배숙 : 그렇죠. 그것을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걸 송금처리 하고 하는데 송금 비용이라던지 부대비용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금을 해서 후원금을 낸 개인의 명단하고 같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원회에서 받아서 개인별로 입금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금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을 오해할 소지가 있게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 명단과 같이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현금, 금품 수수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우리 조 위원님은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배숙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부분은 앞으로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번 검찰 수사가 민주당 측에서는 대포폰 의혹이라던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서 이른바 정치적인 저의가 있는 수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배숙 :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어떤점을 들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조배숙 : 저희들이 보니까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구속된 사람 판결문을 보니까, 거기 보면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게 나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 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나고요, 또 청와대가 직접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고 지금 의혹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당 내부에서 조차 민간인 불법 사찰, 이걸 털고 가야 된다. 재수사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우선은 여당 내부에서 조차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이 정권의 부도덕성. 또 남상태 연임 비리 의혹 등의 측근 비리를 덮고, 저는 이런 국민의 비난,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서 적법한 소액 후원 환급금 사건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속전 속결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입법부를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 어제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미루어 보면 이번 검찰의 수사가 어떤 검찰 자체의 의지라기 보다는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정권 차원의 교감 속에서 청와대 입김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조배숙 : 당연하죠. 왜냐하면 수사 시점, 대상, 수사 속도를 보면 민간인 불법 사찰, 그리고 또 소액 후원 환급금 사건 하고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부분이 그런 강력한 의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 기사 난 것도 보니까 원래는 원본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51군데를 하려면 51개를 받아야 되는데요, 1개 원본을 받아서 사본을 받아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것은 위법한 집행입니다. 그런데 그것 뿐만 아니라 집행 사실도 장관이나 검찰 총장은 영장 청구하는지도 몰랐다고 하고요, 나온 뒤에 집행 직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검찰의 정상적인 라인이 무시된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일선 검찰에서 자기네들이 일선 검찰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38명의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고, 11명의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다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앵커 :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다. 어제 이렇게 발언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조배숙 : 그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항상 모든 것이 저는 이런 의심을 강하게 들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나중에 대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일선 검찰과 직거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민주당의 대응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산안 심사를 언제까지 거부할 작정인가요? 민주당 측에서는? ☎조배숙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산국회 정상화는 한나라당과 청와대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법을 받아들인다면, 정상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본연의 임무인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 심사를 통해서 4대강 예산, 11조 3천 억 원인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지금 복지 분야, 고용, 교육, 저소득층과 관련한 민생 분야가 시급하긴 하거든요? 거기 예산 7조 5천억을 증액시키는 일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의 존립 근거가 무너지고, 입법권이 훼손당하는 입법말살 상황에서 저는 이건 다소 불가피한 일이다.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저는 민주주의가 후퇴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그런 말을 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예산안 심의안은 분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여론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생 현안인 새해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다 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조배숙 :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안 통과가 법정 기일을 지켜보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 비판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문제와 연결 시켜서 예산안을 볼모로 검찰 조사를 피하거나 국회 파행을 유도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 식구를 감싸려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그리고 입법권 전체의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민 혈세가 국민을 사찰하고, 대포폰 등 불법 행위를 은폐하는 곳에 이용이 되는데, 이렇게 엉뚱한 곳에 국민의 그 귀한 세금이 사용되었는데, 검찰도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검찰 청와대의 공작수사 이면에는 국회를 무력화 시켜서 4대강 예산안 심사를 유리하게하려는 어떤 정치적 술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냥 둔 채로 예산안 심사를 하자는 것은 국회 탄압을 강조하고, 그리고 최고 권력 기관이 국민의 혈세, 예산으로 이런 대포폰 같은 범행 도구를 구입하고, 불법 사찰 활동을 보이도록 해서 사찰 공화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잘 알겠고요, 어제 야5당이 민간인 사찰사건 부실 수사와 그랜저 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 대한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는데요, 한나라당이 쉽게 동의해 줄 것 같지 않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작정인가요? ☎조배숙 : 물론 한나라당도 보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문제에 대해서 다음주 쯤 다시 의총을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 내에서 우리 야5당이 지속적으로 공조를 할 것이고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하고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이 실상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국정조사, 특검을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규탄을 대대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 장외 투쟁도 불사한다는 얘긴가요? ☎조배숙 : 예,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배숙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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