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사찰 파문... 검찰 재수사로 갈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정가 사찰 파문... 검찰 재수사로 갈까?한나라당 이혜훈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최수호(이하 앵커) :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하 이혜훈)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어제 오후에 있었던 북한군의 연평도에 무모한 도발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일단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한 분으로써 어떻게 보시고 있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혜훈 : 너무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잃었고요, 정말 우려되는 일입니다. 우선 서병우 병장, 문광욱 이병 두 분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먼저 드리고 사상자와 유족들에게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제 북한의 그런 만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첫 사격부터 연평부대를 겨냥해서 정확하게 정조준 포격한 것 같은데, 이것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작심한 포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적인 관례가 전쟁을 할 때도 민간인 포격은 하지 않는 것인데 민간인을 무차별 포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저희 대한민국이 인도적으로 북한을 많이 지원해 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민간인 포격이라는 이런 엄청난 것으로 돌려 주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 국회 차원에서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혜훈 : 사실 국회는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규탄하는 부분? 또 도발을 중단하라고 공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정부에서 하실 일들이 더 많은 편이죠. 앵커 : 일단 국회 일정은 전면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혜훈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도 그동안 대포폰이나 사찰과 관련해서, 그리고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서 야당도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즉각 중단하고 다 국회로 복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야가 힘을 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발을 중단 촉구한다던지, 규탄한다던지 하는 일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또 예산 심의라는 어떻게 보면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보기에 곧, 조만간 다시 국회의 여러 가지 정상적인 활동들을 병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도발 중단 촉구.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나가지 않을까. 예측할 뿐입니다. 앵커 : 밤새 들어온 소식이기도 한데요, 국회 국방위원회는 열리게 돼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상황이라던지 도발 배경,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우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고요, 또 국회 예결위도 속개를 해서 종합 정책 질의를 계속 해 나간다고 이렇게 또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북한군의 포 사격 관련한 질문에 이어서 국무총리실 민간 사찰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직 윤리 위원관실의 원충현 전 사무관의 포켓 수첩에 적힌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첩에 적힌 내용을 보면 이혜훈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한 내용도 있어요. 총리실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사전에 좀 감지를 못하셨습니까? ☎이혜훈 : 사실 전혀 몰랐고요, 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랑 가까운 지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갑자기 통화음이 뚝 떨어지면서 뭔가 아득해지는 순간이 잠깐 있다고 다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혹시 도청하는건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앵커 : 근데 실질적으로 이혜훈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조목조목 그렇게 공직 윤리 지원관실 원충현 전 사무관의 포켓 수첩에 적혀 있는 걸 보신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혜훈 : 너무 어이가 없었고 기가 막혔습니다. 보도에 보면 제가 사회보험징수공단 통합 관련한 법을 발의했기 때문에 사찰을 당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분 메모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앵커 : 제가 그 부분을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말씀 드리면, 언론에 공개된 수첩 내용을 보면 이혜훈 의원의 경우, 2008년 11월 10일자로 기록되서 한나라당 친박 이혜훈 의원, 건강보험 징수 공단 통합안 발의. 이혜훈은 전 정부 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박근혜 의원, 전재희 장관 논쟁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이혜훈 : 제가 짐작하기로는 사실 사회보험이 4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본인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를 하면 그게 잘못됐는지 파악할 능력이 각 사회보험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징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중복되는 일이니까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소득파악을 제일 잘 할 수 있고, 소득을 속여서 거짓말로 신고했을 때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에게 이 업무를 맡기자. 라는 논의가 DJ정부 시절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국회에 오기 전에 연구소에 있던 시절에 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의 일을 했고, 지금까지 관여해 왔고요, 쭉 이 논의가 거의 10년 정도 논의가 되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결론이 났습니다. 국세청으로 간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재정위도 통과하고 국세청은 이 일을 새로 하겠다고 인력을 새로 2천명 가량을 뽑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몇 개월 후에 새정부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갑자기 전재희 장관이 계시는 복지부 산하의 건강보험공단으로 가져가겠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 당연이 그동안 이 일을 추진해 왔던 제 입장에서는 국세청으로 가야 한다는 법을 발의를 했죠. 그리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신 박근혜 대표께서도 당시 보건복지위 소속이었기 때문에 관련자인 전재희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저와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찰을 했다는 보도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사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뿌리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배운 것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권력의 분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바로 그 요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 절대왕권이 전행을 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할 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태동한 의회, 국민의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법부를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이 마구 휘어잡고 자기들 뜻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삼권분립, 기본 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입법부인, 그리고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자기 본연의 목적인 입법 활동을 한다는데 그것을 행정부의 장관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사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삼권분립이 이루어 지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도 본인이 사찰의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일부일 뿐이고 수첩이 몇 개 일지, 보고서가 수백개일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단순한 정부차원에서의 정보 수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정부 권력의 남용이고 불법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혜훈 : 그렇게 보죠. 앵커 : 지금과 같이 나타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법적인 사실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부의 당연한 정보 수집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이혜훈 : 일단 지금으로서 상당히 공개된 사항만으로는 둘 중에 어느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기는 합니다. 사찰을 통해 혐의를 받고 있는 원 사무관이라는 그 분의 수첩에 사찰로 의심되는 많은 내용들이 메모가 되어 있었다. 이것만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사찰이다. 100% 단언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게 이것밖에 없지만 더 이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혼자 기록하고 자기 혼자 정보수집을 했다고 보이기 보다는 여러 가지가 조직적으로 시스테메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보고를 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정보 수집 활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르죠. 뭐가 더 밝혀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절대 사찰은 아니다. 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규명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사찰하고, 국민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손대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되는 입법부를 옥죄는 일을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앞으로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하며, 모든 이들이 원만하게 굴러가겠습니까. 이 일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항게 공개해서 이 의심을 떨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가 하시는 일들이 공신력을 잃을 수 밖에 없고, 또 국정 운영에서 기강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래서 민주당은 재수사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 요구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나라당 내 일부 의원들의 의견은 좀 다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겠습니까?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의 어떤 의견 수렵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혜훈 :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처음에 이 문제가 대포폰이라던지 이런 걸로 불거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한나라당 내에서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 원 사무관이라는 분의 수첩 메모가 또 드러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정황들이 하나 둘 씩 드러나면서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내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지.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조사하고 특검을 얘기하시지만 일단 제 생각은 검찰 스스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을 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검찰이 그런 의지와 노력을 보인다면, 또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훈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출처: 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파워인터뷰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