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평도 도발,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지적?
민주당 정장선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북한 연평도 도발,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지적?민주당 정장선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강지원(이하 앵커) : 북한의 연평 도발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 정부의 대응태도 뿐 아니라 민주당의 반응에도 지적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정장선 의원(이하 정장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제가 오늘부터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정장선 : 예, 그러셨습니까. 앵커 :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장선 : 축하드립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의원님 아들이 지금 해병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면서요? ☎정장선 : 예, 그렇습니다. 앵커 : 국회의원이시기 전에 아버지로서도 북한의 도발을 대하신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정장선 :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 이후, 그때도 많은 장병들이 순직을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 다시는 이룬 도발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또 이렇게 장병들이 죽고, 민간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생겼음에도 속수무책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뿐만 아니라 특히 군대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거라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앵커 : 그러셨군요. 북한의 도발이 있은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하지만 확전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 의원께서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무릎을 꿇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이다. 이렇게 아주 강도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무슨 의미였습니까? ☎정장선 : 그땐 좀 격앙된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천안함 사건이 많은 장병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군이 대응하는 태도라던가,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번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런 사고가 생기면 몇 배 응징하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철저히 공언을 했지만 이번에 보면 그런 것들이 거의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동안 약속한 것들이 어떻게 지켜졌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격앙돼서 했었죠. 앵커 : 격앙돼서 그런 표현을 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하자면 군에 대응 태도라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거죠? ☎정장선 : 그러니까 국가안보. 특히 현 정부는 보수정권입니다. 특히 진보정권 보다도 안보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보여주는 안보 태세를 보면 정말 우리 군이 북한과의 어떤 비상 시기에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느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천안함사건 생겼을 때도, 감사한 결과를 저희들 국회 천안함 특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결과를 전부 정독을 해 봤습니다만, 감사안 지적 사항들을 보면 정말 우왕좌왕하고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고, 어느 때는 숨기기까지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제가 볼 때 그때하고 전혀 나아진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리고 이번에 보면 연평도에 그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가 생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을 소개하거나 어떻게 대피시키는데도 정부가 그 역할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민간인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대응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응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보면 거의 대책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우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 지금 현 상태의 안보태세, 대응태세. 이런데서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더 강화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장선 :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안보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유사시, 그리고 북한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국지전이라던가 이런 도발이 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하고 민간인들의 피해는 어떻게 최소화하고, 또 서해5도는 특히 화력이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 보복하고 대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기력합니다. 시나리오가 없었지 않았느냐. 할 정도로 대응태세가 허술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영 국방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잘했다고 보시나요? ☎정장선 : 아까 제가 천안함 사건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때 군 대응 태세가 굉장히 허술했고, 감사결과를 보면 정말 너무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을 때,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경질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모든 사건이 국방부 장관이 잘못해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적절했느냐. 오히려 그 때 장관을 교체를 하고 군의 복무 기강 이라던가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를 새로운 각도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겁니다. 앵커 : 강봉균 의원, 같은 민주당 의원이시죠. 언론 인터뷰에서 햇볕정책과 관련해서 대화 기조는 유지하되 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장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장선 : 저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햇볕정책의 기본 골반은 저는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햇빛정책이 특히 북한은 예측하기 어렵고, 북한은 개방은 부분적으로 해야겠지만 체제가 붕괴되거나 불안해 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기본 기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북한이기 때문에 지금 한 정책이 10년 동안 하고 나서 이것이 완전히 그러냐, 옳으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햇볕정책이 골간에서는 기질을 한다. 다만 현 정부 들어와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과거 정책은 무조건 다 잘못됐다. 완전히 다 폐기를 시켜버렸거든요. 그게 안타까운 것은 햇볕정책의 장점은 무엇있었고, 우리가 교정할 부분은 무엇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과거 정책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국가에서 강경책을 쓰고 있지만 나타난 결과들을 보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격 사건 등 과거에 없었던 더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국가적으로 논의가 있고, 어느 것이 잘 됐고, 수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햇볕정책의 골간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햇볕정책의 골간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걸로 보면 수정할 부분도 있다. 하는 시사를 하신 것 같이 들려졌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햇볕정책 수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습니까? ☎정장선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햇볕정책의 기본 골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저와 같은 생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햇볕 정책의 기조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는 지금 없습니다. 앵커 : 그런 논의는 지금 없다. 현 정부 들어서서 햇볕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것을 비판을 하셨는데, 동시에 기본 결격, 골간은 유지한다는 표현을 여러번 쓰셨어요, 기본 골간을 유지한다면 다른 어떤 부분적이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요? ☎정장선 : 그런 부분에 가령 햇볕정책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햇볕정책이 잘 된 부분은 뭐고, 만약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다면 논의 속에서 교정할 부분은 교정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예 없이 폐기를 했다는데, 앵커 : 논의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이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북한이 또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장선 : 북한이 이번에 이런 공격을 감행한 배경을 보면 김정은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의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도발이라던가 전쟁 국면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의 불만이라던가 이런 것을 외부로 돌리고 또 어느면에서는 자기네들이 승전했다고 자축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걸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부가 불안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굉장히 오판하고 있는게, 남한은 자기네가 무엇을 해도 자기네한테 전쟁을 하거나 강력히 응징할 그런 능력이나 자신이 없다. 전쟁이 나는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오판을 하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여튼 북한이 뭔가 단단히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판하지 못하게끔 하는 노력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해야 할는지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보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중국이 6자 회담 수석 대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지나치게 북한을 감싸는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고, 또 다른 의견도 있고 한데요, ☎정장선 :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불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거의 북한에서 한 말대로 양비론적으로 대화를 하라는 쪽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중국이 대국으로서 잘못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만약에 대화를 분위기를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대화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중국은 대국으로써,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된다. 공정사회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은 북한의 입장이 이런게 있으면 이해를 하라던가 해야지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양비론적으로 나가면 이것이 중국이 리더로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중국이 좀 공정한 자세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정장선 : 네, 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장선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장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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