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동조합, 무량판 전단보강 철근 누락 사태 입장문 발표
“건설 카르텔 있다면 명백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 필요”“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 충원 요구 묵살이 원인”“1명이 확인하는 구조도면 3만 2천 호, 설계기간 단축 압?
LH 노동조합, 무량판 전단보강 철근 누락 사태 입장문 발표“건설 카르텔 있다면 명백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처벌 필요”“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인력 충원 요구 묵살이 원인”“1명이 확인하는 구조도면 3만 2천 호, 설계기간 단축 압?
이날 LH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불안감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고, 주거공간의 안전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실임을 인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은 업체 선정, 계약 과정에서 유착관계나 범법행위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명백한 수사를 통해 이권을 목적으로 한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기자회견이 전관예우 카르텔을 옹호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처럼 호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관예우가 이번 사태의 전적인 원인인 것처럼 진단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과 동떨어진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려된다며 정확한 진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LH 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을 무시하고 실적을 강요한 잘못된 공공기관 운영에 있다며,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 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해 누적된 공공 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하여 인력 부족을 가중시켰으며, 상위직 106개 감축, 본부 통폐합 등으로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437명의 건설 시공, 품질과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37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이 중 381명만이 반영되어 만성적인 감독 인력 부족에 처한 상황이였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법상 감독 인력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감독 한 명이 수천 세대에 이르는 9개 지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구조설계 및 안전성 검토는 9명에 불과하고 한 명당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 2천 호에 달한다. 또한 정부는 경영 평가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압박했으며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및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4~5개월만에 끝내고 있고, 4개월이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하고 있다.
LH 노동조합은 "이한준 LH 사장이 국가계약법상 취소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50만 호 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모순적인 발언을 했다"라며 "현재도 실무 직원들은 자료 요구와 수사에 대응하느라 정상적인 공급 업무는 손을 대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LH의 주택 사업은 연간 착공 계획 21,509호 대비 947호(4%), 승인 호수는 연간 계획 5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 계약 중단과 취소에 따른 신규업체 선정과 기존 업체의 손해배상 소송 업무, 보상 방안 마련까지 업무가 누증되면 연내 정상적인 주택 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LH 노동조합은 "사장에게 계약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을 확답하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정확한 사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LH 노동조합은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이후 발생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인해 감축된 인력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낀다"라며, "주거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공공 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법정 감독 인력(설계, 공사) 충원, 정상적 조직운영을 어렵게 만든 개악적 혁신안(부동산 사태) 등의 재검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LH 노동조합은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잘못된 해결책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도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국민께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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