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예산안 파동과 관련?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예산안 파동과 관련?한나라당 황영철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이 예산안 파동과 관련해서 지도부 인책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의원들의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형님 예산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것은 예산안강행처리 과정에서 민본 21 의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개혁성향이 무너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본 21 소속이시지요, 한나라당의 황영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본 21소속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하 황영철) : 예, 안녕하세요. 황영철입니다. 앵커 : 먼저 민본 21이라고 하는 의원들 모임인 것 같은데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부터 간단히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황영철 : 우리 16회 국회 때 미래연대라는 모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7대 때는 수요모임이라는 모임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8대 때에는 민본21이라는 모임. 이 모임은 주로 이제 초선에 또 이 소장파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당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한나라당이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서민 중심적이고 그런 정책을 피기 위해서 이런 나름대로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해서 개혁적이고, 젊은 의원들이 만든 그런 모임입니다. 앵커 : 네, 여기에 가입하려면 다 초선의원이어야 되는군요? ☎황영철 : 지금 일단 저희들 초선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어제 회동이 있었습니까? ☎황영철 : 네, 미리 약속이 돼 있었던 건데요, 이번 파동하고 상관없이, 우리 김무성 대표하고 밥 한끼 먹자라는 그런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민본이 이제 3년 차 들어가지고 1기, 2기, 3기 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기가 출범해서 다시 원내대표님이랑 점심 한 번 먹자고 약속한 것이 이제 공교롭게 여러 가지 정황상 중요한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 아, 그렇군요. 그냥 점심 먹다가 얘기가 나왔군요? ☎황영철 : 네, 네. 앵커 : 그 점심 먹다가 나오신 얘기, 그 얘길 들어 보겠는데요, 지도부 인책론. 이번 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이 지도부 인책론에 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황영철 : 사실 뭐 여느 때에는 저희들이 지도부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인책론도 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파동, 정기국회 파동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민본21 회원 모두가 사실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에 동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한 부분을 누구에게 우리가 책임론을 전가 하겠느냐. 라는 것이 우리 민본 21 의원님들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느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미래 지향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라는데 초점을 맞춰서요, 일부 언론에, 사실은 오늘까지는 저희들이 의견 발표 때 까지는 언론에 오프더레코드를 잘 지켜보자 그랬는데,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민본 21의원뿐만이 아니라 동참하는 의원님들을 한 번 모아서 더 이상 이 폭력국회에는 저희가 가담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앵커 : 네, 그러면 앞에 지도부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본 21 의원들도 참여했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황영철 : 그럼요. 저희들이 일단 김무성 대표께서 원칙적으로 예산안을 정기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된다. 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것은 그건 필요하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을 한나라당이 지켜 내기 위해서는 다른 내용들도 충실하게 잘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쨌든 한나라당에게 많은 채찍질을 주고 있거든요? 매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연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가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감이 저는 느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국회를 이끌어가는 여당의 모습에 대한 실망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그 중심에 폭력 국회라는 것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꿔내기 위한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어제 모인 민본 21 의원 뿐만 아니라, 오늘 뜻을 함께해서 동참하는 의원들과 함께 정말 결연한 각오로 저희들이 국회를 제대로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바로세우기 운동이 시작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 네, 앞에 책임질 일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회기 내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 그것 까지는 잘 됐다고 보는데, 다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폭력국회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이 다른 내용 챙기지 못했다는게 어떤 점입니까? 뭘 챙길 걸 잘 못 챙기셨나요? ☎황영철 : 이후로 나오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잘 채운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내려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비판거리가 될 만한 것은 최소화 시켰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부분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지적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앵커 : 그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템플스테이, 복지예산 이런 겁니까? 형님 예산 이런 것들인가요? ☎황영철 : 아니,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요, 충분히 설명이, 예전보다도 가장 많은 비율로서 복지예산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국방 예산에 증액 편성이 상당히 필요해서 했기 때문에 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사실은 감액 심사 까지는 어느 정도 심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증액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을 무엇을 충분히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약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템플스테이 예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춘천서부터 속초까지 가는 고속철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이 약속한 것인데 지켜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일본 민당과의 약속도 분명히 공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걸 지켜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증액되는 일부 의원들의 증액 사업들이 반영된 것을 보면서,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박탈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 하면서 뭐 그렇게 급하게 예산을 통과시켜야만 했느냐. 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했을 때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할수록 어려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내용들을 충실히 담고, 그런 과정들일 잘 준비된 다음에 이루어졌어야만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했다. 라고 봅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가만 듣자하니 하실 얘기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템플스테이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춘천-속초간 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반영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관련 사업들이 증액이 돼서 다른 의원들이 박탈감도 느낀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 보면 결국 하실 얘기 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일부 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형님 예산으로 논의 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야당에서 일부 있다고 하고, ☎황영철 : 형님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1년 반 정도 전에 예결 위원 했었을 때요, 그 당시에 영포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비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략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형님 예산이라고만 다 일컬어서 얘기할 만큼의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증액된 부분이 있죠. 있지만, 전체적으로 DJ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조사에서 사업승인 나고 이런 부분 까지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건 다 예산 부풀리기라고 볼 수 밖에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의에 대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적어도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지역구 예산 챙기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실세 예산, 실세 예산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머지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낄 수밖에 없죠. 앵커 : 특히 초선 의원들은 박탈감이 크시겠네요. ☎황영철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예산 어쩌고 실세 예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그러나 야당 쪽에서 너무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폭력국회 이야깁니다. 폭력국회에 대해서도 자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대체 폭력을 누가 어떻게 먼저 썼습니까?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황영철 : 일단 중요한 것은 직권 상정이라는 부분이 생기면 직권 상정을 막아내려는 야당의 방어가 있고요, 어쨌든 이것을 상정한 것이니까 통과시켜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밀어 붙이려는 여당이 있고,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야당에게 폭력 국회의 책임을 지우기에는 다수당이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나라당이 의원 숫자도 과분수를 훨씬 넘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의견을 함께 모을 의원들끼리 폭력 국회라던가, 소위 말해서 직권 상정 시켜서 강행 통과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면 아마도 앞으로는 이러한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야당과 타협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아지고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 알겠습니다. 폭력 국회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수당이 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은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자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초선 의원들의 모임인 민본 21 의원들도 참여를 했으니까 다 공동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까진 좋겠는데, 그래서 지도부 인책론을 따로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황영철 : 저희들이 앞으로 있을 정치 과정 중에서 누군가가 이 예산안이라던가 정기 국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함께 그것에 동참했던 입장에서 누구는 잘 했고, 누구는 못 했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저희들이 지금에 있어서 앞으로 폭력 국회에 가담하지 않겠다. 라는 이런 선언은 적어도 이번 사태에 대한 반성이고, 일정 부분 보이지 않는 책임을 묻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황영철 : 예, 예. 앵커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황영철 : 예,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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