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남편의 출산휴가, 늘리기전에 먼저 지켜져야
김지원  | 입력 : 2011/01/05 [17:01]
법제처는 지난달 23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국민불편법령 개선 과제 72건과 금전납부제도 합리화 과제 142건을 선정하고 보고했다.
여기서 법제처는 내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현재 3일까지 보장이 되는 남편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유급화 하는것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출산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출산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은 현재 회사원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지정되어있는 출산휴가 3일도 제대로 지켜지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회사원들이 밤늦게까지 연장근무는 물론이고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토요일에 회사를 나간다. 무한경쟁시대이기 때문에 휴가를 낼 때도 주변사람들의 눈치를 봐야한다.
현실의 사정이 이러니 출산휴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질 지는 확실치 않다. 정말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보조금 확대, 분유와 기저귀 값의 동결 등 비용적인 측면의 도움과 함께 출산휴가의 의무화와 같이 회사에서 실제로 행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의 도움도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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