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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오는 2012년으로 예고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안에 대해 기능인에 대한 병역특례안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다음 아고라에 ‘세계 최고 기술자에게 병역특례를 허하라’는 글을 통해 “‘환자 바꿔치기’ 등 갖가지 해괴한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건이 터진 요즘 성실히 기술을 닦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능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지사는 “기능과 기술이 홀대받는 요즘 세태가 안타깝다”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양산업은 없고 사양기업만 있을 뿐이며, 마찬가지로 사양직종은 없으며 다만 사용종사자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국내에서는 섬유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분류되지만 창의적인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베네통을 예로 들었다. 또 헤어디자이너 박준 회장과 의상디자이너 앙드레 김 등에 대해서는 “기술에 예술을 입혔다”고 격찬했다. 김 지사는 중국이 일본보다 근대화에 늦은 이유는 중국의 엘리트들은 해외에서 첨단 공학 기술을 배워 국내에서는 ‘뽀대나는’ 관료로 진출했지만 일본의 엘리트들은 엔지니어로 변신해 국가의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술을 천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와 학력 인플레이션 등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관리기사 등 기술자격증을 7개나 가진 김지사는 “기능대회 종목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는 매번 이론에서 합격했지만 실기에서 낙방해 면허증을 따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기능인에게는 “기술에 예술을 입혀라”며 창의성을 강조한 뒤 정부에는 “세계 최고 기술자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07년 2월 병역제도 개선방안인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장의 병역특례를 폐지한다고 예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라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대신 사회봉사요원 제도가 신설되지만 이마저도 예술, 체육 특기자에게만 적용돼 기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6일 제 44회 전국기능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경기도선수단 해단식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전문기능인 양성에 국가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제 40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우승한 젊은이들은 ‘기능 한국’의 국가대표로 국가의 위상을 한 단계 올린 자랑스런 한국의 기능외교관”이라고 치하하며 “국제 체육경기 수상자들도 국위 선양의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는데,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수준을 결정하는 전문기능인들의 대우는 너무 형편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기업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문 기능인들의 병역 특례 혜택 폐지론은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수원공고의 이기문 선생님(실과 담당)은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올해 61명의 졸업생이 계속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밝히고 “병역특례 제도가 없어지면 기능인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 것으로 우수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67년 제16회 대회부터 참가하기 시작해 올해 40회 대회까지 26회 참가, 총 16회 종합우승으로 ‘기능 한국’의 국위를 선양해 왔다. 한편 이날 해단식에는 유명 헤어디자이너인 박준(박준 뷰티랩) 회장이 참석해 경기도 선수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나의 경쟁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자기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멘토, 경쟁자, 성공스토리 등을 찾아서 자기와 비교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멘토, 최고를 찾아 희망을 찾아가는 것이 자신을 즐겁게 발전시키는 것이며, 즐겁지 않다면 모든 일에 있어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선수단은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6개를 기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한바 있다. 이번 대회 금, 은, 동메달 입상자는 최대 1,200만원의 상금과 함께 해당 직종의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기능장려 지원 후원업체‘삼성전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으로의 취업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며, 2010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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