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고늘지구는 55년 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사실상 봉쇄된 채 방치되어 왔다.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산단 인접지라는 이유로 개발은 차단되고, 주민들은 세금만 내면서도 땅을 활용할 권리를 빼앗겼다. 이는 행정의 무책임이 만든 구조적 불평등이며,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킨 대표적 사례다.

▲ 홍유준 시의원이 7일,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울산 미포 국가산단 고늘지구 주민 민원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  © 임승환 기자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이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홍유준 의원이다. 그는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며 “고늘지구가 단순한 산단 확장을 넘어 주민 요구가 반영된 명품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정의 오랜 방치에 맞서 주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그러나 울산시의 답변은 여전히 개발 논리에 치우쳐 있다. “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라는 거창한 계획은 산업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부족하다. 또다시 행정 편의와 경제 논리가 주민들의 삶을 압도하는 구조가 반복될 위험이 크다.

고늘지구 문제는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55년간 누적된 상처를 치유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번 논의 역시 또 하나의 “산단 확장”으로 끝날 뿐이다.

홍유준 의원의 발언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정치인의 말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는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에서 실질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 고늘지구의 미래는 행정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과 실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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