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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부 직원은 수해가 나면 속으로 좋아한다”, “수해복구는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그동안 돈 받은 업자들에게 나눠줄 공사가 늘어난 셈이다”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도 및 국가하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2년간('09～10년) 발주한 수해복구공사는 총 83건(423.5억원)으로서,이 중 81건(422.4억원)은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였고, 2건(1.1억원)은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 '09～10년도 수해복구공사 현황>
* 수의계약 : 익산청(광주국도사무소) 2건('09년, 113백만원) 수해복구공사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도로 두절, 제방 붕괴 등 긴급을 요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실제 지방국토청에서는, 수해 발생시 우선 자체 보유 장비를 활용(장비가 부족할 경우 일시 임차한 후 실비정산)하여 응급 조치하고, 수해복구 본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가 수해복구공사의 거의 대부분을 공개경쟁입찰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의계약이 다반사이고 국토부 직원이 업자들에게 공사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의 경우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관련 비리가 많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턴키공사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분과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평가방법을 전면 개선하여 ‘10.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 (제도개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68명의 설계분과 심의위원을 선임하고, 평가위원 명단 공개, 충분한 심의기간 확보, 위원별 평가결과 공개 등 국토부는 개선된 턴키제도를 적용하여 현재까지 총 6건의 턴키공사 설계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어떠한 비리 의혹도 제기된 바 없는 등 정상 운영중에 있으며 다만, 위 제도개선 이전에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턴키 공사와 관련된 비리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업체와 민간인 심의위원의 유착에 의한 금품수수 등이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비리가 많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국토부 간부들이 승진을 위해 업자들과 결탁한 경우도 있다”. “지방국토청장들은 골프접대를 당연시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 국토부 간부가 승진을 위해 업체와 결탁 했다거나, 지방국토청장의 골프 접대가 잦다는 내용을 총리실로부터 통보 받았거나, 제보가 접수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 지방청장 등은 주말․휴일에도 국책사업인 4대강사업 현장 등을 점검하고 있음 또한, 총리실로부터 “국토부 관련 비리공직자 자료․제보․이첩 현황은 11건으로 최다”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지난 2년간(‘08.7.21～’10.6.30)간 총리실로부터 통보받은 대부분은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비리 또는 복무규정 위반과 관련된 내용 이며, 국토부 직원 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1건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여 국토부와 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해당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보도내용 (서울신문, ‘11.8.3 /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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