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010년도 규제개혁 업무유공 단체표창 수상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1/08/05 [12:11]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9일 ‘2010년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해경 역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정부업무 규제평가에서 항상 최하위에 머물렀던 경우와 비교하면 가파른 도약을 이룬 결과이다.
이번 규제개혁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대통령 단체표창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2개 부처가,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해양경찰청, 산림청 2개 기관이 각각 수상하게 됐다.
이같은 결과는 국무총리 표창은 해양경찰청의 등록 규제수가 37건으로 지식경제부 437건, 고용노동부 327건, 산림청 77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 것이 많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해양경찰청은 2010년도 중점과제를 발굴․추진하면서 최근 2년간 13건 대비 22건을 발굴, 69%의 획기적인 증가를 보였고, 주로 국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 ‘해양경비법’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면서 일반국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그리고 관련통계를 철저히 분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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