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도입 시 작년 피해액 소급적용 … 찬성 50.7% 〉 반대 43.5%, 잘 모름 5.7%

손실보상제 도입 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11:12]

손실보상제 도입 시 작년 피해액 소급적용 … 찬성 50.7% 〉 반대 43.5%, 잘 모름 5.7%

손실보상제 도입 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1/02/03 [11:12]

[시사우리신문]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고, 정치권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한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손실보상제 도입 시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한 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손실보상제 도입 시 작년 피해액 소급적용 제공=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월 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손실보상제 도입 시 작년 피해액도 소급적용해야 하는가 '와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 찬성 50.7% 〉 반대 43.5%, 잘 모름 5.7%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찬성·반대(48.7%•45.9%), 여성은 찬성·반대(52.7%•41.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찬성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50대가 55.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54.8% 〉 60대 52.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30대가 57.7%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70대 이상이 47.7% 〉 60대 42.1%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찬성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강원/제주가 63.6% 가장 높게 응답했고, 광주/전남/전북 59.3% 〉서울 53.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 58.9%로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구/경북 51.9% 〉 대전/세종/충남/충북 47.6%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찬성 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56.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보수 48.1% 〉 중도 47.1%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반대 한다고 답변한 층은 중도 47.9% 〉 보수 46.2% 〉 진보 38.8%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손실보상제 도입 시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체계적인 맞춤형 설계를 해야 형평성 시비를 피하면서 피해를 많이 본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미디어저널과 폴리뉴스,디스커버리 의뢰로 지난 2월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638명을 접촉해 503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전체 응답률은 11.21%(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무선 10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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