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의원,중국 눈치 보지 말고 대만대표부에도 투표소 설치해야
조용식 기자  | 입력 : 2011/09/20 [14:30]
내년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이 실시되지만 공관이 없거나, 있어도 대표부만 설치되어 있는 60여 개국에 사는 우리 국민 약 1만 여명은 투표를 할 수 없으며, 해외 공관이나 외교 인력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대사관 등 공관은 미국의 1/10, 일본의 2/5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정책위 의장)은 오늘(19일), “우리나라는 세계 210여 개국 가운데 150여 개국에만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공관을 설치하고 있어, 나머지 60여 개국에 거주하는 약 만 여명의 재외국민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는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보통선거권을 침해하는데도 우리 외교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고, 공관이 없는 지역에 사는 재외국민의 정확한 수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선영 의원은 “특히 대만처럼 대표부만 설치되어 있는 곳은 실제로 공관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로 2천 5백 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는 명백히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대만 대표부에도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부의 對中 눈치외교를 질타했다.
박의원은 또 “지난해(2010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해외 공관수는 167개로 미국(299개)의 절반수준이고, 외교인력은 2,189명으로 미국(21,505명)의 1/10, 일본(5,740명)의 2/5 수준이어서 경제대국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국격에도 맞지 않지만, 재외국민보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3인 공관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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