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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지난 9월 15일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났을 때 청와대로부터 나온 일성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의 원전 확대론이었다.
공교롭게도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던 날 대통령의 유엔 발언 요지가 흘러나왔다. 예고대로 21일,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에 커다란 도전’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경제원조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회의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비핵화를 주장하던 대통령이 오늘 저녁 유엔 원자력 안전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연설을 한다고 한다. 핵무기는 위험해서 안되지만, 핵발전은 위험해도 확대하자는 시대착오적 망언을 준비하고 있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핵분열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실제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이 고안되었다. 핵무기의 주원료로 쓰이는 플루토늄은 핵발전을 가동하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것이다. 핵무기와 핵발전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이 위험하다는 것은 히로시마와 떨어진 원폭투하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입증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후쿠시마사고로 인해 외부로 유출된 방사성물질 세슘 137이 히로시마 때의 168.5배에 달하고, 이 사고로 100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제적 손실만도 우리 돈 3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는 붕괴되었다. 후쿠시마 이후 전 세계인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핵발전소이다. 때문에 세계가 앞다투어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거나 핵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이대통령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가장 우선의 가치로 삼는 유엔에 가서 세계적 흐름과는 정반대로 안전한 원자력발전 확대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이 국내 원자력계의 홍보맨이 아니라면 이럴 수 는 없는 일이다. 탈원전으로 가는 세계적 흐름에 눈을 감고 국내 핵산업계의 홍보대사를 자처한 대통령의 연설은 망신을 넘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맹목적인 원자력 안전 신앙이 한국에서 원전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결국은 우리사회를 일상적 삶이 방사능 공포아래 놓이게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UAE 원전 수출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고 원자력 외교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겠지만 UAE 원전 수출이야말로 현정부의 원자력외교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군 파병 및 주둔비 지원, 100억 달러의 원전 건설비 대출 지원, 경쟁사의 절반 값에 넘긴 덤핑 수주, 고준위 핵폐기물 국내반입 등 의혹투성이 부실 그 자체 수출계약이다. 이런 수출은 확대하면 할수록 국가경제를 망치고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물만 남겨주게 된다. 이미 21기 핵발전을 가진 위험국가 대통령으로서,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죽어가는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에 팔아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대통령은 진정한 비핵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임을 알고 원전 확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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