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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발표한 ‘쌀 수급안정 종합대책(농업.농촌.농업인 정책을 통한 종합적 접근)’과 관련해 ‘생색내기용 미봉책’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배포하였다. 전라남도의 대책은 ‘생색내기용 미봉책’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전남도는 지난 2일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과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등을 골자로 한 쌀 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가용예산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하에 예비비 200억원을 전액 쌀 수급안정에 사용키로 하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470억원에 대한 도비 188억원, 벼 매입 특별지원자금 4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10억원 등 총 198억원을 지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번 대책에 대하여 ‘쌀값하락을 부추기는 생색내기용 미봉책’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열악한 전라남도의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전남도의 이번 대책은 농업인 모두가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금년 내에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전액 투입하여 대책을 마련한 전남도의 어려움도 이해해야할 부분이다. 2. ‘도 자체 매입요구’에 대하여 지난 10월 16일 전남도에 대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의 경우 150억원을 지원해서 재고쌀 30%를 자체수매해서 격리시킨다”고 하면서 도의 대책을 묻자 박준영 도지사는 “정부대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답변하면서 “자체적으로 300억～400억 지원을 검토중에 있다”고 한바 이는 ‘중앙정부 매입물량 외에 RPC에 매입물량 확대를 위한 자금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였다. 전남도에서는 국정감사시 질의 내용과 관련 전북도에 수차례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는 “수확기 벼 매입확대와 RPC 등 쌀 가공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림수산발전기금’에서 2009년산 벼 매입자금 150억원을 9개월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되, 도에서 자체 수매하여 격리하는 것은 아니고 RPC에서 매입하도록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전라북도의 경우는 이자 중 1%를 RPC 등 매입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이차보전 한다”라는 사실도 재차 확인하였다. 박균조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발표된 전남도의 쌀 매입자금 지원규모는 총 400억원으로 전액 무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금액 면에서 전라북도보다 2.7배가량 더 많고, 이자액의 일부(1%)를 부담하는 전라북도 경우와는 지원규모나 조건 면에서 차원이 크게 다르다”고 하면서 “전라북도는 2008년산 구곡을 자체매입 격리한다”는 국정감사 질의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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