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급증, 2014년 기준 적발인원 84,385명,적발금액 5,997억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
- 법률상 보험사기 범죄 신설 검토해야 - 살인, 상해, 자살, 외제차 이용 등 사고 위장 보험사기 시도 만연
보험사기 급증, 2014년 기준 적발인원 84,385명,적발금액 5,997억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 법률상 보험사기 범죄 신설 검토해야 - 살인, 상해, 자살, 외제차 이용 등 사고 위장 보험사기 시도 만연[송혁수 기자] 2014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 적발인원은 84,385명으로 2001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으나, 이는 연간 보험사기 추정 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발생하는 보험사기의 특징으로,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고액입원비를 노린 소위 나이롱 환자와 자동차 사고 수리비 과대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현황>
나이롱환자 사기는 2012년 443억원에서 2013년 448억원, 2014년 735억원의 피해금액을 발생시켜 3년간 64.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처럼 경성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 10년간 타인 살인, 상해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815명으로 최소한 이에 상 응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보험금을 노린 자살, 자해로 적발된 인원이 9,736명으로 OECD집계 11년째 자살률 1위인 우리 나라의 오명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것 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10대 청소년, 60대~70대 노인층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최근 6년 새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리분별이 명확치 않은 계층이 보험 사기라는 계획적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는 점이다. 200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508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326명으로 6년 간 2.6배 늘었다.
<청소년 및 취약계층이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인원수>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통계자료) 2011년부로 변경된 산출기준이 적용된 ‘09년부터의 통계만 사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2014년 외제차의 등록대수는 111만6천 대로 전체 차량 등록대수 2,012만 대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외제차의 보험료 비중은 전체11.3%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대수>
<국산·외산별 수입보험료 현황>
그리고, 외제차의 수리비 청구금액은 11,017억 원으로(국산 차량의 수리비 청구금액 41,533억원) 전체 수리비의 21.0%를, 렌트비 청구금액은 1,352억 원으로(국산차 렌트비 2,948억원) 전체 렌트비의 31.4%를 차지하고 있다.
<국산·외산별 수리비 및 렌트비 현황>
지난번 통영 람보르기니 고의추돌 사고와 중고 외제차를 구입해서 고액의 미수선 처리금을 받아가는 보험사기 예를 보듯이,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의 많은 비중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내현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해서 처벌해야 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양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 률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는 의견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보험사기의 피해는 무고한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재 정적 부담이 돌아가는 것으로 일반 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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