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정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관리청
이우현 의원,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2015년도 국정감사,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관리청이우현 의원,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첫 국감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과 민간사업자간의 갈등문제, 수도권 동남권 발전을 위한 ‘위례-성남-오포-용인’ 도시전철 사업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문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흥행실패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공급,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문제,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전국택시 통합콜택시 사업의 문제에 관해 유일호 장관을 상대로 질의 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야한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8년 기획재정부 30대 선도사업 선정과 2009년 예비타당성 통과, 2011년 국토부 도로정비기본계획 우선순위(6위) 반영 등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는 진행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서울(구리시 토평동)∼용인~천안∼세종시를 연결하는 총 계획연장 129.1㎞(폭 30.6m 6차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기존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극심한 교통 정체 대폭 개선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도모▲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 제고 등 다양한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조 7,037억 원(추정)의 막대한 예산투입에 가로막혀 계획조차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우현 의원은 “제2경부고속도로사업은 기존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극심한 교통 정체 대폭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크게 도움이 돼는 경제살리기 사업 이지만, 09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의지 자체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사업추진방식을 민자사업으로 할지 재정 사업으로 할지 사업방식을 정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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