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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6일 개최된 정책의원총회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 국정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 지금 국감을 보면 야당의 도가 넘은 정쟁국감, 망신주기 국감 때문에 국정감사가 국민들로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국감 본연의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을 활용을 잘 하셔서 야당 의원들의 도가 넘은 국감진행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면 좋겠다.
이번 노사정위가 극적으로 타결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 우리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장을 기꺼이 맡아주신 이인제 최고위원님과 이완영 간사님, 특위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린다. 이인제 최고위원님과 이완영 간사님는 상임위까지 변경을 해서 환노위로 사보임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다지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더 각별히 감사드린다.
노동개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이 시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시대적 명제이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었던 해고기준완화, 취업규칙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동계가 계속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고 오늘 법안에 대해서는 노동선진화 5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개법안을 오늘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게 되겠다. 법안 내용은 조금 있다가 노동특위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지만,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고 고용을 안정되게 하자는데 그 주목적이 있다. 이중에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하고 제가 볼 때는 야당과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5개 법안을 한꺼번에 정기국회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야당도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대해 야당도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가. 누가 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하느냐의 정도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야간에 환노위에서 협상을 잘하면 충분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노동개혁에 있어서 새누리당에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처리에 야당이 만의 하나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청년들이나 비정규직들이 화가 나겠는가. 화를 돋구지 말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법안처리에 협조해 올 연말 정기국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자료를 ‘박근혜 정부 2년 반, 농업인을 위한 정책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는 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니까,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이렇게 담았다 하는 내용을 정책에도 참고하시고, 농촌지역 의원님들은 귀향활동에 참고해주면 감사하겠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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