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대통령 경호실, 위문성금 사용처도 ‘비밀 경호’?

보훈처, 청와대에 위문성금 몰아줘 타 부처와 최대 52배 차이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5/09/18 [14:44]

김기식 의원,대통령 경호실, 위문성금 사용처도 ‘비밀 경호’?

보훈처, 청와대에 위문성금 몰아줘 타 부처와 최대 52배 차이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9/18 [14:44]

보훈처가 대통령 경호실이 매년 연말 사용한 위문성금 2억 6천만 원의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정무위원회)의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정무위원회) 의원은 보훈처에 대통령실의 성금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보훈처는 “대통령 경호실 연말 방문한 위문부대는 비밀”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 했다. 보훈처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부대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연말에 전달한 위문금액 16억 5천 5백만 원 중 대통령 경호실이 전달한 금액(2억 6천만 원)은 15%를 차지한다.

 

보훈처는 연말 고위공무원을 대표로 위문반을 편성해 위문금을 배정하고, 위문반은 군부대에 위문 성금을 전달한다. 전달되는 위문성금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매년 말 자율적으로 모금 후 국가보훈처로 송금한 돈으로 마련된다.

 

작년 연말 대통령 경호실은 보훈처로부터 위문성금 2억 6천만 원을 받아 군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작년 청와대의 위문성금 모금액은 1천 3백여 만 원에 불과했다. 위문성금 모금액이 1천 3백여만 원에 불과한 대통령실은 자신들 모금액 20배의 금액을 각 군 부대에 전달한 셈이다.

 

보훈처의 국군장병등 위문금 관리규정에 따르면 위문금은 1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성금모금 규모 등 필요에 따라 상향하여 배정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다른 기관들은 1천만 원을 배정했고, 세종시의 경우 5백만 원을 배정했다. 보훈처가 위문성금을 청와대에 몰아준 결과, 대통령 경호실이 전달한 위문성금은 타부처보다 52배나 많았다.  

 

보훈처는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모금액의 20배를 위문성금으로 전달하도록 했고, 대통령실은 공무원들이 모금한 장병위문성금을 대신 전달하며 자신들이 모금한 성금인 것처럼 전달했다.

 

김기식 의원은 “위문성금 사용처는 대통령 경호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모금한 돈을 사용하면서 집행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각 부처가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은 직접 각 부대로 전달하는 등 위문성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 연말연시 군부대 위문금액 현황

(단위 : 천 원)

연번

기관명

위문금액

연번

기관명

위문금액

1

대통령경호실

260,000

34

서울특별시

30,000

2

대법원

20,000

35

부산광역시

20,000

3

헌법재판소

10,000

36

대구광역시

20,000

4

국무조정실

30,000

37

인천광역시

20,000

5

국회사무처

25,000

38

광주광역시

10,000

6

국가정보원

20,000

39

대전광역시

10,000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000

40

울산광역시

10,000

8

감사원

15,000

41

경기도

20,000

9

법무부

10,000

42

강원도

20,000

10

행정자치부

10,000

43

충청북도

20,000

11

국민안전처

10,000

44

충청남도

20,000

12

산업자원통상부

10,000

45

전라북도

20,000

13

국토교통부

10,000

46

전라남도

20,000

14

해양수산부

10,000

47

경상북도

20,000

15

미래창조과학부

20,000

48

경상남도

20,000

16

기획재정부

10,000

49

제주도

10,000

17

문화체육관광부

10,000

50

세종시

5,000

18

농림축산식품부

10,000

     

19

보건복지부

10,000

     

20

교육부

30,000

     

21

외교부

10,000

     

22

통일부

10,000

     

23

고용노동부

10,000

     

24

환경부

10,000

     

25

여성가족부

10,000

     

26

법제처

10,000

     

27

국가보훈처

20,000

     

28

식품의약품안전처

10,000

     

29

금융위원회

10,000

     

30

방송통신위원회

10,000

     

31

공정거래위원회

10,000

     

32

국민권익위원회

10,000

     

33

국가인권위원회

10,000

     

 

[ 최근 5년간 국군장병 위문금 모집 현황 ]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1

대통령실

13,535,210

6,656,240

6,592,060

11,396,190

4,857,530

2

국회사무처

26,254,360

68,057,030

69,421,400

67,862,150

53,177,910

3

대법원

83,817,600

92,781,560

95,011,232

87,099,950

67,327,620

4

헌법재판소

4,152,130

3,961,470

3,565,870

3,269,350

2,418,380

5

중앙선관위

29,402,020

28,945,410

27,232,530

24,612,390

20,556,570

6

국무총리실

7,268,960

7,071,670

4,990,650

4,485,780

3,734,430

7

감사원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0,000,000

8

국가정보원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9

기획재정부

10,000,000

10,580,850

14,714,880

11,785,630

7,052,470

10

미래창조과학부

135,988,372

157,672,285

-

-

-

11

교육부

1,840,720,337

1,945,536,981

2,058,907,041

1,982,252,923

2,059,602,610

12

외교부

31,709,290

31,271,913

30,374,220

27,014,010

22,935,460

13

통일부

4,956,350

4,978,750

5,033,682

5,795,550

4,721,760

14

법무부

60,000,000

60,000,000

50,000,000

60,000,000

60,000,000

15

국방부

26,578,680

24,960,090

21,078,280

20,276,730

18,666,890

16

안전행정부

-

63,311,380

58,982,244

54,666,400

47,723,640

17

행정자치부

48,333,400

-

-

-

-

18

문화체육관광부

50,442,690

40,779,019

27,012,598

31,162,480

29,733,460

19

농림축산식품부

100,000,000

100,000,000

131,903,298

202,652,991

167,427,830

20

지식경제부

-

-

429,911,941

222,284,723

333,193,269

21

산업통상자원부

95,439,510

106,834,010

-

-

-

22

보건복지부

121,301,487

115,436,560

107,189,066

90,980,600

93,939,126

23

환경부

21,567,795

26,817,120

14,359,750

28,027,770

21,188,040

24

고용노동부

58,713,627

66,267,130

64,897,040

65,518,330

62,016,222

25

여성가족부

3,237,000

3,906,000

2,623,000

2,019,580

1,987,930

26

국토교통부

102,269,717

108,902,891

116,809,506

135,612,080

100,000,000

27

해양수산부

33,000,000

30,000,000

-

-

-

28

방송통신위원회

4,181,140

4,222,030

22,528,590

27,536,430

21,576,790

29

공정거래위원회

7,400,000

6,567,220

6,229,190

5,818,850

6,572,720

30

금융위원회

40,405,376

68,658,094

71,043,600

69,932,236

85,059,234

31

국민권익위원회

5,819,570

6,366,890

6,130,840

5,573,550

4,353,000

32

국가인권위원회

1,740,800

1,641,160

-

-

-

33

국민안전처

51,668,506

-

-

-

-

34

인사혁신처

5,567,770

-

-

-

-

35

특임장관실

-

-

649,350

510,020

435,890

36

법제처

2,646,750

2,236,300

2,981,000

2,675,000

2,495,000

37

국가보훈처

36,193,170

34,776,045

29,345,584

30,606,117

24,532,750

38

검찰청

92,000,000

92,000,000

116,571,810

115,800,000

80,000,000

39

국세청

150,036,530

147,376,380

164,527,140

182,304,530

133,008,802

40

관세청

30,038,420

30,265,270

33,159,680

31,568,220

27,570,920

41

조달청

11,662,970

11,602,860

10,667,000

10,306,940

10,119,320

42

통계청

10,361,000

14,190,100

13,809,300

14,548,860

12,456,080

43

병무청

17,283,680

18,579,690

17,091,420

17,055,490

13,325,580

44

방위사업청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45

경찰청

350,769,650

374,272,060

457,339,830

464,180,350

468,709,950

46

소방방재청

-

10,399,810

12,583,460

9,561,166

9,108,490

47

문화재청

1,860,070

2,605,640

4,801,250

5,930,340

4,717,240

48

농촌진흥청

17,112,000

19,524,000

22,074,000

21,494,250

18,000,000

49

산림청

32,772,690

30,095,380

28,521,980

25,924,040

22,307,340

50

중소기업청

1,0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2,500,000

51

특허청

13,913,560

14,000,000

14,000,000

13,302,810

14,130,480

52

기상청

1,000,000

-

-

-

-

53

식품의약품안전청

12,607,193

11,535,060

10,224,240

10,993,090

8,824,580

54

해양경찰청

-

39,696,000

36,727,920

33,151,070

25,568,910

55

원자력안전위원회

2,789,000

3,885,000

2,863,000

2,440,000

-

56

민주평통

1,016,910

1,168,120

1,061,670

915,710

601,890

57

진실화해위원회

-

-

-

-

538,000

58

행복청

1,550,660

1,535,840

-

1,917,230

1,520,620

59

서울특별시

216,671,539

226,034,413

226,624,090

233,009,012

223,834,556

60

부산광역시

89,707,993

89,805,411

87,744,203

89,815,343

84,974,820

61

대구광역시

100,199,580

95,052,720

89,928,630

82,755,660

69,039,290

62

인천광역시

109,989,746

127,479,370

116,844,310

116,728,490

103,544,670

63

광주광역시

35,567,820

34,023,870

32,789,940

33,087,340

38,446,760

64

대전광역시

59,752,860

80,667,040

74,456,230

68,327,720

53,689,130

65

울산광역시

59,016,690

55,598,130

54,472,040

49,126,179

39,193,343

66

경기도

206,357,750

228,825,910

230,814,373

240,879,600

220,377,720

67

강원도

65,514,660

83,655,040

96,241,140

102,197,150

87,736,936

68

충청북도

69,821,940

93,211,060

97,131,310

93,975,640

81,457,830

69

충청남도

94,376,719

136,870,370

119,354,500

127,489,190

114,085,980

70

전라북도

43,569,440

133,219,560

134,111,300

129,973,395

113,220,970

71

전라남도

77,336,920

110,435,520

112,005,020

108,825,140

113,835,520

72

경상북도

253,288,900

284,270,433

246,961,840

234,613,920

185,658,440

73

경상남도

168,554,267

172,017,240

175,416,810

181,951,170

168,965,020

74

제주특별자치도

55,952,510

54,622,830

44,985,510

36,858,630

28,403,590

75

세종특별자치시

6,185,600

5,485,000

-

-

-

76

한국은행

14,837,000

14,115,000

14,537,000

15,269,300

11,789,000

5,595,020,274

6,132,583,835

6,436,460,388

6,244,204,785

5,968,548,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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