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인센티브 지급 않기로
서울시 선관위, 근거 법령이 없어 저촉될 수 있다 해석 내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인센티브 지급 않기로서울시 선관위, 근거 법령이 없어 저촉될 수 있다 해석 내려서울시는 우수 투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 인센티브 지급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자ㆍ출연기관을 평가해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기관장 등에게 개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한 결과 근거 법령이 없어 저촉될 수 있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선관위 의견을 수용해 올해부터 시 자체 예산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시 장경환 경영기획관은 "선관위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석한 것 같다"며 "앞으로 시 예산이 아닌 각 기관의 예산으로 직원들을 격려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메트로 등 5개 투자기관과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창의경영 평가를 실시해 총 1억7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으며 복지재단 등 9개 출연기관에는 경영평가를 통해 총 5500만원을 상금으로 나눠줬다. <이승훈 기자>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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