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북핵 '그랜드 바겐'동시 추진해야”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李 대통령 “북핵 '그랜드 바겐'동시 추진해야”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미국외교협회(CFR)·코리아소사이어티(KS)·아시아소사이어티(AS) 공동주최 오찬에 참석해 ‘차세대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 위와 같은 생각을 전했다. 기존 북한 핵의 동결, 불능화, 폐기 등에 따른 단계별 비핵화 조처와 지원 방식을 바꿔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협상을 한 뒤, 비핵화의 출구에 가까운 조처로 바로 건너뛰자는 ‘선 핵 폐기, 후 지원’이 핵심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젖혀둔 채 핵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온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한국도 이러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앞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을 하게 되더라도 북핵문제의 해결이 주된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확고하게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러기에 한미공조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에게는 지금이 위기가 아닌 기회”라며, “아마도 북한은 마지막일지 모를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그동안 북핵 협상을 단계별 처방·보상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타협과 파행, 진전과 지연이 반복돼 왔다”며, “이런 협상 관행에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시한, 북핵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협상이 주로 ‘주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면, 그랜드 바겐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상호성의 개념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개념으로 지난 6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 포괄적 패키지’ 방안을 한 단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국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불가역적 핵 폐기를 확실히 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그 직후 북핵 폐기와 대북 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샷딜’(한방 협상)을 추진해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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