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온 추경안, ‘與 조속 처리, 野 반대’ 험로 예상
민주당 "추경안 조속히 처리해야…야당, 추경안 발목 잡으면 민생 외면하는 처사"
국회로 공 넘어온 추경안, ‘與 조속 처리, 野 반대’ 험로 예상민주당 "추경안 조속히 처리해야…야당, 추경안 발목 잡으면 민생 외면하는 처사"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지난 5일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편성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다음 주부터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예산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천억 원,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GM 사태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지원에 1조 원이 배정됐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면서, 선거용 추경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하루빨리 심사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혈세로 표를 사겠다는 의도라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추경 시기,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경에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이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추경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여당으로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우군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경안에 이례적으로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목적예비비 2천5백억 원이 투입된 것을 두고 야당과의 협상용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면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GM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큰 지역이 호남과 경남이고, 선거를 앞두고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모두 심혈을 기울이는 지역이어서 협상 여지는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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